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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의혹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법원 “위력 행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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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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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와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도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검찰에 따르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했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이 무조건 합격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합격자 중에는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던 공무원 A씨의 딸도 포함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 탈락하고도 재심사 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태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겐 뇌물수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전 의원이 A씨 딸 채용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으나, 형량을 1심의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형으로 대폭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스타항공 관련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지난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한화약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버지’ 박지성 JTBC 해설위원이 졸전 끝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패한 한국 축구대표팀과 홍명보 감독을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5일 멕시코 몬테레이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0-1로 졌다. 비겨도 자력으로 2위를 확정할 수 있었던 대표팀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1승2패(승점 3)가 돼 조 3위로 밀려났다.
이날 현장에서 남아공전을 중계한 박지성 해설위원은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경기 후 방송을 통해 “한국이 이기려고 한 경기가 맞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며 무기력한 한국의 경기력을 비판했다.
아울러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똑같았다는 생각이 든다. 수비에 중심을 두고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상대 진영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또 문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이지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점 이후로도 전술에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것에도 답답함을 표했다. 한국은 후반 18분 남아공의 역습에 결국 허를 찔렸다. 전반부터 한국의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던 타펠로 마세코가 왼쪽 진영에서 올라온 낮은 크로스를 잡은 뒤 옌스 카스트로프를 앞에 두고 문전에서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공격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수비 숫자는 그대로 두고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많은 선수들이 공격으로 가야 한다. 0-1로 지든, 0-2로 지든 순위가 변하지 않는다. 모험을 해야 한다”고 답답해했다.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었던 한국은 자력 진출 티켓을 놓쳤다. 한국은 12개 조의 3위 팀 중 8위 안에 들어야 32강에 진출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쟁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급은 이미 노사 교섭으로 결정해 온 사안이라며 정부가 교섭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노사 간 이익 분배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는 이익 분배 문제가 노조의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노사가 합의한 것은 “세계 최초 사례”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참고 사례로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를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가 노동법에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며 “1인당 사회보험 수준을 넘지 않는, 최대 7000만원가량의 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1967년 샤를 드골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면 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별 지급액에도 상한을 둔다. 다만 국가가 법으로 이익 배분 방식을 정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성과급을 정하는 국내와는 성격이 다르다.
김 실장이 프랑스 사례를 언급한 것은 성과급 배분을 노사 자율교섭에만 맡기기보다 정부가 일정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정한 비율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사회적·법적으로 먼저 정리해보자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화두를 꺼낸 배경에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성과급 갈등이 대규모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의 15%’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파업 직전까지 갔던 갈등은 성과급 문제가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는 이를 두고 파업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성과급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반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가 협상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경영계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기업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규모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는 임금성을 인정했지만,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인센티브(OPI)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도 같은 취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성’을 판단한 것이지,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에 한정하지 않으며 성과급과 복지제도, 경영성과급 등이 오랫동안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돼 왔다는 것이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성과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해 만들어 온 결과물인 만큼 노사 자치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섭 대상 여부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N% 성과급’은 반도체업계에서 등장한 새로운 교섭 의제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수년째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고, 노사는 매년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규모를 정했다. 지난해에는 ‘경영성과급 350%+700만원’ 지급에 합의했고, 올해도 같은 요구를 내걸고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김한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교섭 사건에 대해 쟁의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 와서 정부가 성과급이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존 노사 자율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도 노사가 성과 배분을 논의하는 구조를 전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노동쟁의로 규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도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보다 권한이 제한적인 노사협의회에서도 성과 배분을 협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에서도 사업 성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노조의 교섭 대상에서는 이를 제외한다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논의를 꺼낸 건 성과급 갈등이 대규모 파업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성과급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결국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할 텐데,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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