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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코앞인데…중수청은 10월2일 출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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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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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출범 78년 만인 오는 10월2일 폐지된다. 같은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계획됐지만 준비가 부족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때문에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답보 상태이고,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가 적어 인력난을 겪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4월 출범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가 선정됐다. 한때 기존 검찰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중수청은 오는 10월까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 KICS의 사용자 권한을 빌려 사용하는 임시 KICS를 개발하고 있다. KICS란 수사기관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사건 기록·정보·자료를 관리하는 필수 시스템이다.
중수청 임시 KICS 개발은 사업 용역 입찰이 2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달에야 엘지씨엔에스와 수의계약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2021년 1월 출범해 2022년 6월 자체 KICS를 시범 운영할 때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모든 사건 기록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다.
중수청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공전하면서 중수청 운영의 근거가 되는 내규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조직 직제와 정원 등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 발표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온전히 국회 몫이 됐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가 열리는 8월까지 당권 경쟁에 골몰하면 충실한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중수청은 권력형 부패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공수처처럼 수사력 부족 문제를 노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른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수청법을 추진하면서 ‘수사사법관’ 직급을 만들어 검찰청 검사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여권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무산됐다. 검찰청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초임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한다면 대우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29일 한 검찰 간부는 “검사를 포기하고 사법경찰관이 되는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검사장·차장·부장급 간부들은 중수청 고위직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평검사들은 말단 수사관이 되기보다 차라리 변호사 개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안보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국방부 조사본부가 권한 집중에 따른 조직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내부 견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본부는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군 수사 기능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 발전 방향 연구’를 주제로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는 오는 7월 방첩사 해체 이후 조사본부로 집중될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부 감찰과 법무 기능을 포함한 견제 체계를 마련해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사본부는 지난 2월 방첩사로부터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넘겨받은 데 이어 방첩사의 안보수사권과 계엄 시 합동 수사 권한도 추가로 이관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조사본부는 내부 감찰실 인력을 새로 편제하는 것을 비롯해 법무·감찰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본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이러한 내부 통제 장치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방첩사 폐지와 신설 기관 출범을 뒷받침할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과 국방방첩본부령안 등 5건의 부대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방첩본부령안은 동향 조사나 인사 첩보를 위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 활동 중 불법·비리 정황 이포착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이첩하도록 했다. 또 수집 정보의 활용 범위는 정보 검증이나 방첩 교육, 수사 의뢰 등으로 제한했다. 그간 방첩사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꼽혔던 군 내 세평 수집 기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조사본부가 방첩 부대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행한 정보 활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로 출범하는 국방방첩본부 또한 조사본부로부터 견제·감시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첩과 관련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12·3 내란 당시 방첩사가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에 가담하는 등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추진됐다. 국방부는 오는 7월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한편 방첩·보안 기능은 각각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 신설 기관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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