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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뒤의 과제…노동부,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공론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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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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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호황을 이끌며 경제지표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환희’ 뒤에 남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음 달 본격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한 논의였지만, 최근 의제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토론회 참석자도 원·하청 노사를 넘어 학계와 관계부처까지 넓힐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 시작한다는 장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이 원조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와 여권에서 거론된 국부펀드 방식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다. 토론 결과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먼저 정책적 쟁점과 질문을 담은 녹서를 내고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백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후 독일의 ‘노동 4.0’처럼 녹서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도 전역에 산재한 360여개의 오름의 고유한 특성과 훼손 정도에 맞춘 보전·관리 계획을 세운다.
제주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오름 관리의 종합 청사진인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구 용역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인 오홍식 교수팀과 주식회사 녹담이엔씨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주의 오름은 도 전역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다. 독보적인 생태·환경적인 가치는 물론 도민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오름이 새로운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으면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 반면 탐방객 급증과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추진해 온 오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오름 현장의 훼손 실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오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전 전략 수립에 주안점을 둔다.
과업은 크게 ‘맞춤형 보전 전략 수립’ ‘체계적인 복원·관리 체계 마련’ ‘도민 참여형 보전 거버넌스 강화’ 등 세가지 방향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정밀한 기초 조사와 실태 조사를 통해 오름이 지닌 고유한 환경 가치를 재평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오름별로 훼손 등급을 세분화해 부여하고, 그에 맞는 식생 복원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오름 내 산림 레포츠의 수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탐방 시설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일부 오름은 유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돼 관광객이 몰리면서 탐방로와 정상부가 크게 훼손됐고, 결국 일정기간 탐방을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해야 했다. 또다른 오름에서는 산악 자전거 등에 의한 훼손이 발견되기도 했다.
도는 아울러 오름 내 사유지 점유나 무단 훼손 등 불법 행위 단속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도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도 한층 넓어진다. 대표적이 민간 참여 모델인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전면 활성화한다. 오름 생태 체험관이나 정보센터 설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도민들이 직접 오름의 가치를 체감하고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기본 계획으로 오름을 지속 가능한 환경 자산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청소 성능과 위생 관리 편리성을 높인 프리미엄 청소 로봇 ‘LG 홈봇 인공지능(AI) 오브제컬렉션 로니(RONi)’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로니는 세계 최초로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에 섭씨 100도 스팀 기능을 적용해 세정력을 끌어올린 것이 강점이다. 청소 시 100도 스팀을 물걸레에 분사해 바닥의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청소 후에는 스테이션에서 100도 스팀과 온수 세척을 통해 대장균 등 4종 유해균을 99.99% 없앤다.
세척 후에는 온풍으로 물걸레를 건조해 암모니아 등 악취 유발 물질 5종을 최대 97% 줄인다. 아울러 30W의 흡입력에 180rpm(분당 회전수)으로 고속 회전하는 물걸레를 장착해 바닥의 찌든 때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로니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AI 사물인식’ 기술과 본체에 탑재된 8개 센서로 공간 구조를 분석하고 120여종의 물체를 구분한다.장애물이 치워지면 이를 스스로 인식해 해당 구역을 다시 청소한다.
손창우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은 “위생 관리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주거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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