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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받고도 김건희 ‘징역 7년’…배우자 처벌 못하는 청탁금지법 언제쯤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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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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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6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배우자 등 ‘권력 주변부’의 부패 행위 처벌에 대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함께 지적한 것이다. 판결을 계기로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제2의 권력’으로서 청탁과 금품 제공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여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데 그치지 않고 공직자 배우자를 둘러싼 현행 반부패 법안들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청탁금지법도 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 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다.
법체계의 한계는 2024년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사건’ 수사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법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관련 법안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선고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은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경계해야 했지만, 김건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을 배경으로 수사받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공백이 드러난 만큼 청탁금지법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도 ‘2026년도 업무 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등 방침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전달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큰 한계”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법 제정 당시에는 시급성 때문에 배우자 처벌 조항을 빠뜨렸지만, 이제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에 대한 시민 의식도 성숙했다”며 “‘스승의 날 카네이션’ 같은 지엽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관점에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때아닌 적통 논쟁이 벌어졌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이 민주당 적통이라고 강조하자 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등졌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신이 김대중 키즈임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갈등이 철 지난 적통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한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권 주자인 송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전격 인터뷰>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친노무현계 정통성을 부각한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김 총리를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가 2002년 대선 때 김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해 노무현 후보가 아닌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를 지지한 이력을 겨냥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서거날 중국에 있다 다음날 아침 봉하마을에 갔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제 명예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자신이 “노무현 키즈”임을 강조한 정 전 대표는 지난 24일 당대표직을 사퇴한 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뿌리”라며 범진보 통합과 연대를 주장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김 총리도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대중정치학교 워크숍 특강에서 “저는 김대중 키즈”라며 민주당 적통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적통성을 김민석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나”라며 김 총리를 측면 지원했다.
당권 주자들의 적통 논쟁은 민주당 지지층이 올드민주당(전통 지지층)과 뉴이재명 지지층으로 분열하는 가운데 오래된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집권 2년차를 맞은 다수 여당의 대표 선거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오는 적통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20년 지난 이야기를 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분열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니 누가 이기든 결말이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 삶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지 비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갈등 구조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전당대회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어려운 때일수록 당이 중심을 잡아야지 각자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면 안 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을 절제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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