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19.4%’ 청년미래적금 닷새 만에 100만명 몰려···“요건 충족 땐 전원 가입 ” > 갤러리

‘최고 금리 19.4%’ 청년미래적금 닷새 만에 100만명 몰려···“요건 충족 땐 전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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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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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19.4% 금리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 수가 출시된 지 닷새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 수가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할 경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으니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라”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은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이후 5영업일(이달 29일∼다음 달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금융사별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연 3.0%포인트까지 적용한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이 가입 대상이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기간을 제외한다.
직전 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범여권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공심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서 기소권까지 제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공심회가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수 있어서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8일 확보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공심회를 둔다”(246조의3)고 규정했다. 부패·경제·성폭력·법왜곡 등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의자와 그 가족이 공심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은 공심회가 직권으로 심의 개시가 가능하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심회는 현재 검찰이 운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유사한 기구이다. 그러나 수심위 결정의 효력은 권고 수준이지만, 공심위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을 가졌다. 사실상 기소권이 부여된 것이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공심회가 기소를 결정하면 지방법원장은 검사 대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사가 이후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지만,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복잡한 사건을 단기간에 심의하면서 신뢰성 논란이 종종 일었다. 2024년 9월 수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불기소를 권고해 그해 10월 검찰의 불기소 명분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같은 사건을 기소했고, 지난 26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심위는 2021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해 6월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그해 10월 법원은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심회는 수심위보다 정치적 영향에 더욱 취약해 보인다. 공심회는 각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 만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아 무작위 선정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제한이 없는 수심위와 달리 공심회의 결정에는 영·호남 등 지역별 정치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들은 기소 여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공심회는 강성 주장이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위험이 큰데 ‘시민이 결정했다’는 명분 때문에 기소·불기소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정치인이라면 자기 고향이나 지역구 공심회로 사건을 끌고 가 기소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5조에 “수사는 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며 “검사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197조의3에서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건이 공소청과 경찰·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핑퐁’할 가능성도 현재보다 더욱 높아졌다.
공소청 검사의 요구를 경찰·중수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유일한 통제 수단은 공소청 검사장이 각 수사관서에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196조에 따라 ‘수사인권보호관’도 수사기관에 수사 방식의 변경이나 수사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청이나 수사인권보호관의 통제를 경찰·중수청·공수처가 따르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은 법안에 없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공소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도 빠졌다. 특사경은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돼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약 2만명에 이른다. 법안 245조의10을 보면 검사는 특사경 수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다.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을 검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위법·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비판이 많다. 특사경이 법왜곡죄 고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특사경의 약 48%은 경력 1년 미만이다. 금융위원회,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경기도 등의 특사경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강경 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묘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선수들은 물을 마시고, 감독들은 전술을 지시한다. 관중은 야유를 보낸다. 그러자 경기장 DJ가 유명 노래를 틀어 관중을 떼창으로 유도한다.
전쟁의 무대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Hydration Break)다. CNN은 24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조용하지 않은 전쟁: 경기장 DJ 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야유’라는 제목으로 상황을 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번 대회부터 모든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에 한 차례씩 공식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수 보호가 명분이다. 하지만 관중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하다.
미국 전역 경기장에서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시작될 때마다 야유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체코전에서는 관중이 일제히 야유를 보냈지만 몇초 뒤 존 덴버의 ‘테이크 미 홈, 컨트리 로드’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면서 6만7000여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비슷한 장면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잉글랜드-크로아티아전에서는 더 킬러스의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가 흘러나왔고, 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전에서는 ‘마카레나’가 경기장을 채웠다. 미국-호주전에서는 브라스밴드가 등장해 관중의 시선을 돌렸다. 경기장 DJ들의 전략은 단순하다. 야유가 시작되면 즉시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틀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경기에서 이 방법은 효과를 발휘했다. 몇초 전까지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야유는 곧 집단 합창으로 바뀌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가장 논란이 큰 제도 중 하나로 떠올랐다. 축구 팬들은 전·후반 45분씩 이어지는 경기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냉방시설이 완비된 댈러스, 휴스턴, 애틀랜타 등 돔구장에서도 일률적으로 브레이크가 적용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이 최근 월드컵 뉴스레터 구독자 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4%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흐름이 끊긴다는 점이었다.
일부 팬들은 축구가 사실상 ‘4쿼터 경기’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강팀이 몰아치거나 약팀이 상승세를 타는 순간 강제로 경기가 중단되면서 흐름이 바뀌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방송 광고 문제도 논란이다. 미국 중계사 폭스스포츠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시작되면 곧바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반면 영국 BBC나 ITV, 미국 스페인어 방송사 텔레문도는 감독의 작전 지시나 선수들의 휴식 장면을 그대로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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