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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본격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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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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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민원과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학생·학부모 단체들은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 과정에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늘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하겠다”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국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에 착안한 조직이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보호 119 콜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소송, 치료 지원을 연계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이 ‘응징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가 직접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이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 확보와 학부모 면담, 학교장 컨설팅까지 맡아야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육활동보호국이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교육활동보호국을 한때 유행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를 이끌어갈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청소년녹색당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동체 회복 없이 교사를 보호할 수 없다”며 안 당선인의 구상 철회를 촉구했다.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 수영은 “문제 학생을 응징하는 권위 있는 교사라는 드라마적 해결책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줄 수는 있어도 학교 현장의 진짜 문제를 바로잡지는 못한다”며 “학교 구성원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속 이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입원 환자 정보 공유 제대로 안 돼병원 직접 돌아다니며 생사 확인재난 대응 과정에 불신 커지면서시민들 스스로 생존자 수색 나서정부 공식 구호품 접수소는 한산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사흘째,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병원과 임시 대피소를 전전했다.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구조 활동이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2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 등에 따르면 수도 카라카스의 병원들은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가족들은 병원 벽에 붙은 입원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실종자 사진을 벽과 자신의 옷에 붙인 채 수소문했다. 엘나시오날은 “병원 벽이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일종의 대중 소통 게시판이 됐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입원 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설해 지진 발생 72시간이 지난 이날까지 2500명 이상의 환자 정보를 등록했다. 그러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서 상당수 가족은 여전히 병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된 조카를 찾기 위해 라과이라의 한 병원을 찾은 마누엘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정보와 병원 현장의 환자 명단이 달라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웹사이트에는 여기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명단에는 이름이 없다”며 “병원 직원들도 너무 바빠 더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민들은 자발적 연대에 의존하고 있다. 병원 주변에서 시민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시신 수습 작업에 참여하면서 생존자 수색을 이어갔다.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구호품 접수소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엘나시오날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구호 거점에는 지원 물품이 쏟아지는 반면, 정부 공식 구호물품 수집소에는 식료품 몇 봉지와 직원들만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수년간 이어진 경제위기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약화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만성적 인력 부족과 낮은 공무원 임금 탓에 상당수 응급구조대원들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 장비를 사용해 구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에 따르면 피해 지역 병원들은 최대 수용 능력의 9배에 달하는 환자가 몰리면서 사실상 마비됐다.
가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 베네수엘라의 이사인 자네스 마르케스는 뉴욕타임스(NYT)에 “재난 초기 구조와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자원봉사 단체들은 중장비와 전문 기술 지원이 부족해 국가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난 대응 공백을 시민의 연대가 메우고 있지만, 체계적 조율이 없어 구호 활동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라과이라로 향하는 도로는 구호물품을 실은 차량과 이륜차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평소 1시간 남짓 걸리던 이동 시간은 4시간으로 늘어났고, 일부 의료진은 차량을 포기한 채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고 NY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 안데스대 재난위험 전문가인 호세 아라케는 “파손된 도로와 교량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차량과 오토바이 소음이 잔해 아래 생존자를 찾는 구조대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대전시장 지내…민주당 소속 유일한 ‘재선’ 광역단체장“대전시 재정 사실상 파산 위기…가장 먼저 빚 갚을 대책 세울 것도시철도 2호선 건설 표류 안 돼…미래산업 컨트롤타워 계획 중”
‘민선 8기’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논의에 처음 불을 붙인 곳은 대전과 충남이었다.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행정 통합론은 이미 민선 7기 때부터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61)은 ‘민선 7기’에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를 이끈 주인공이다. 올해 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반대 여론과 정치권의 이견으로 행정 통합은 결국 무산됐지만, 그는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했다.
허 당선인은 2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전과 충남 통합 실패 원인을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 통합 논의가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그의 통합 논의 재개 의지는 확고했다. 통합을 추진하되 서두르지 않고 공감대를 넓혀 가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허 당선인은 “수도권 일극을 넘어서려면 충청권이 더 큰 힘으로 묶여야 한다”며 “충청권 단체장 협의체에서 방식과 시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합 논의는 속도보다 시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공청회와 주민투표로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허 당선인은 충청권 4개 시도가 2024년 12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시킨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그는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지금은 협의 기구적 성격이 강하다”며 “교통, 산업, 관광 등 광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권한과 사무, 재정을 키워가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년 만에 시정 복귀, 숙제 산적
허 당선인은 민선 5·6기 대전 유성구청장,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역임한 지방 행정 전문가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했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재선 단체장이 됐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난 4년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시정 중심에서 멀어진 시민들의 답답함이 이번 선거에서 변화의 열망으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구청장과 시장을 거치며 코로나19 위기를 헤쳐온 경험을 시민들이 믿어주셨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대전의 숙원 사업을 풀어달라는 기대도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4년 만에 시정에 복귀하는 허 당선인 앞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허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이 “빚 갚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민선 9기 공약을 집행하기보다 심각한 재정 적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무너진 재정을 바로 세우고, 어려워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연도 위기 요인이다. 노면전차(트램)로 건설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허 당선인이 민선 7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지만, 개통 시점이 2030년 하반기로 늦춰지게 됐다.
허 당선인은 “트램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늘고 수소트램 기종을 택하면서 변수가 많아졌다”며 “공정과 사업비, 기종 등을 면밀히 점검하되 공사가 멈추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추진 사업의 지속 여부도 시민들의 관심사다. 허 당선인은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시민 편익과 재정 건전성”이라며 “좋은 사업은 이어가고 무리한 사업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문산 케이블카처럼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은 신중해야 하고, 0시 축제 역시 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시민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했던 일부 토목·건축 사업의 재검토도 불가피하다. 허 당선인은 “문화예술관광국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문화관광건설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 시립미술관은 합해서 5000억원이 넘는데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속하고 효능감 있는 AI 정책 추진
허 당선인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산업에서 찾겠다는 각오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2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카이스트(KAIST) 등이 자리한 과학기술 중심 도시다. 허 당선인은 “AI 시대를 전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지금 전국에 대전만큼의 잠재력을 가진 곳은 없다”며 “연구가 창업과 기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AI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방산·소재부품·첨단센서 등 강점 산업도 함께 육성해 “대전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허 당선인은 취임 후 조직을 개편하면서 AI와 미래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또 다른 축은 노동·청년·시민 참여다. 허 당선인은 취임 전 ‘시민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들과 현장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정책 전담 조직의 승격 등을 약속했다. 현재 대전시 노동정책 담당 부서는 1개 팀 단위로 구성돼 있다.
허 당선인은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정책을 책임 있게 챙길 수 있게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을 한층 힘있게 추진할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시민 참여와 감시를 뒷받침할 기반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대전시정의 모토 중 하나는 ‘유능한 행정’이다. 민선 7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허 당선인의 포부다. 그는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임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온통대전으로 무너져가던 민생경제를 지탱했다”며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민선 9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중심에 두고 어느 때보다 일 잘하고 유능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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