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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휴대요금 낮춰준다더니 태블릿 2대 계약한 대리점···장애인 피해, ‘여기’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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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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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적 장애인 A씨는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준다’는 광고를 보고 혼자 대리점을 방문해 직원이 시키는 대로 각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A씨의 보호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계약서에는 태블릿 PC 2대 추가 구입 등 A씨가 인지하지 못한 계약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보호자는 대리점과 통신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단순 변심은 해지가 안 된다”는 말이었다.
보호자는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고객센터에 A씨의 계약 경위,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와 보호자는 태블릿 PC 2대에 대한 계약 해지 등 1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센터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누적 2만823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5억4000만원의 금전 피해를 막아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3월 상담 건수까지 합하면 누적 상담 실적은 3만건을 넘어선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부당 계약, 불법 대출·보험 가입 피해, 명의 도용 및 계약 해지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를 다수 입었다. 시각장애인은 증권 애플리케이션(앱) 등 모바일 앱의 음성 지원 기능 미비, 점자 스티커 훼손 등에 따른 이동 불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제한 등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다.
청각장애인은 금융·쇼핑·문화생활 이용 과정에서 수어 통역 지원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거래 시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많으며,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보장구 구매 등 일반 상담, 기계·가전 환불 및 보상 관련 피해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센터는 장애인 소비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 자문 연계, 피해 구제 절차 안내, 소비 피해 예방 교육, 접근성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전화 상담, 수어 화상 상담, 문자 상담 등 상담 채널도 8개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센터의 서비스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비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기타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02-2088-1372), 수어 화상 상담(SEE TALK·070-7947-1372), 문자 상담(02-2088-1372),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장애인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센터 검색), 누리집( 접수, 대면 상담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의 경우 계약 내용 이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소비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세 부담이 커지면 일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과거 사례처럼 조세 저항으로 ‘버티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보유세 강화 이후 매물 유도까지 효과를 거두려면 거래세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정책 관련 국민 의견을 먼저 듣고, 관련 내용을 7월말 세제 개편안 발표에 담을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SNS를 통해 “반도체 특별호황은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에도 부동산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을 거론한 바 있다.
일단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보유세와 비거주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내는 세 부담을 더 늘리거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고가 주택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기존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린다면 과세 정상화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부담까지 상승한다.
양도세의 경우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부동산 시장에선 어느 방향이든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당장 세금 부담 때문에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70대 이상의 고령자들과 일부 임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매물이 쏟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세 저항 때문에 오히려 ‘버티기’를 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19~2021년 정부가 보유세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지만 집값은 상승했고, 매물이 유도되는 효과도 없었다”며 “보유세 압박을 통해 매물을 내놓게 하는 효과는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보유세를 올린다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정부가 원하는 매물 유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누적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 4.82%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괴팍한 노교수의 눈을 사로잡은 어린 제자의 재능. ‘최민식의 첫 넷플릭스 출연작’으로 화제를 모은 6부작 시리즈 <맨 끝줄 소년>이 26일 공개됐다.
2006년 스페인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가 쓴 동명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맨 끝줄 소년>은 국내에서는 연출가 고 김동현이 2015년 연극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기도 하다.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발을 넓힌 배우 최민식이 다시 한번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원작에서의 고등학교 문학교사 헤르만은 명문대 국문학과 교수 ‘허문오’(최민식)로 바뀌었다. 대학 강단에서 작문을 가르치는 그는 학생의 과제에 ‘쓰레기’라는 가혹한 평가를 거리낌없이 내리는 인물로 악명이 높다. 작가이지만 첫 소설의 후속작을 내지 못한 허문오는 대학 동기이자 유명 작가인 ‘김수훈’(허준호)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김수훈은 허문오가 학생 시절 좋아하던 대학 후배 ‘안은주’(김윤진)와 사귀고 결혼까지 한다.
수업마다 작문 과제를 내는 허문오의 눈에 공대생 ‘이강’(최현욱)의 글이 들어온다. 이강은 가만히,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강의실 맨 끝줄에 앉는 학생이다. 부모가 없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대입까지 치른 그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 ‘김세윤’(이진우)과 가까워지고, 세윤의 교내 코딩 대회 입상을 도운 뒤 세윤 부모의 눈에 들어 객식구가 된다. 마당을 둔 이층집에 사는 세윤과 그의 가족은 이강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강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매 수업 작문 과제 때마다 연재하듯 쓴다.
허문오는 이강의 글에 반해 별도의 수업을 제안한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이강은 세윤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를 글과 말로 전하고, 허문오는 선을 넘는 제자의 행동을 꾸짖는다. 급기야 이강이 세윤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포착했다며 자신을 늦은 밤 불러내기까지 하자, 허문오는 “수업은 끝났다”며 화를 낸다.
하지만 그 말을 뱉은 직후, 허문오는 세윤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자신이 미워하던 김수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강이 훔쳐본 세윤 가족의 사생활을 “천박한 가십거리”로 치부하던 그의 눈빛과 태도가, 그 순간 돌변한다.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작가의 태도나 취재 윤리를 강조하던 허문오는 이후 이강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흥분하고, 때로는 자신의 가르침을 뒤집으며 ‘남이 본 것을 네가 본 것처럼 쓰라’고까지 한다.
사실 허문오 역시 학창 시절에는 이강처럼 숫기 없이 주위를 관조하던 ‘맨 끝줄 소년’이었음이 드러나며 시청자는 둘의 관계에 동질감을 느끼고 극에 집중하게 된다. 최민식은 극이 진행되는 동안 흥분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웃다가 분노하는 허문오의 감정선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냈다. 어리숙한 듯하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허문오의 감정을 주무르는 배우 최현욱의 연기도 이에 밀리지 않는다. 둘의 연기를 보며 인간의 욕망과 그에 대한 집착을 생각하게 된다.
이전 작품에서 인물의 얼굴을 자주 클로즈업해 온 김규태 감독은 이번에도 두 주인공의 표정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시청자의 몰입을 돕는다.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극의 전말은 마지막 6화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공대생 이강이 왜 허문오의 수업을 찾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짧아 아쉬움이 남는다.
전개가 지루하지는 않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다 전개의 시리즈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최민식은 지난 24일 제작발표회에서 “문학적 향기가 나는 작품이 그리웠다. 요즘 트렌드인 작품과는 거리가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신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 직후 반응은 다소 잔잔한 편이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이 집계한 27일 넷플릭스 TV 쇼 전 세계 시청 순위에서 10위권에 들지 못했고, 한국 순위에서는 <참교육>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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