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전문성으로 지식재산 강국 뒷받침”···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가져 > 갤러리

“80년 전문성으로 지식재산 강국 뒷받침”···대한변리사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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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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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대한변리사회는 1946년 조선변리사회로 창립돼 1947년 한국변리사회로 이름을 바꿨고, 변리사법 제정·시행 이후인 1962년 대한변리사회로 재창립해 8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기술의 권리화와 보호, 사업화와 분쟁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 단체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조선변리사회 창립 이후부터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술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80년간 축적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전종학 회장은 “AI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지식재산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소송대리권 제도 개선, 지식재산 가치평가·투자·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기술 보호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고, 조정식 국회의장과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호남 반도체 특혜 논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싼 입지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산업용수 부족 우려에는 “정부가 용수 공급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발표할 정도로 실력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호남 특혜 논란엔 “글로벌 기업들은 용수·전력·땅값·인력을 다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팔을 비튼다는 지적은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했다.
강 실장은 전력 문제와 관련해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원전 건설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전기본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물 부족 우려엔 “가뭄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와 농업용수 공급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수원들을 다 묶어서 다중 수원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0만t 이상은 공급 가능하다는 게 우리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흥댐과 동복댐, 섬진강댐 등에서 여유 물량이 24만t 정도 있고 과대 배분돼 미사용 중인 물량이 19만t 정도”라며 “기존 댐을 강화하거나 하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도 30만t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강 실장은 ‘주민 반대로 전력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 선로 용량을 증설하고, 도로와 전력망 중복 구간에 공동으로 건설하고, 일부 구간은 지중화하는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말 많은 투자가 이뤄질 텐데 ‘어느 지역은 못 받는다’ 하면 다른 지역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경기 하강 우려에는 “AI 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경기 순환 산업으로만 봤지만, 최태원 SK 회장 등 오늘 기업들이 제시한 판단은 AI 시대에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생산 능력을 늘리지 못하면 경쟁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위기의식”이라고 했다.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조선소 부두에서 발생한 홋줄 사망사고가 2인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사고 당시 신호수 없이 로프 작업이 사실상 1명에게 맡겨졌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홋줄 사망사고를 “표준작업지시서상 필요한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고 당일 선박 진수식과 접안 작업이 겹치면서 현장에 신호수가 없었고, 로프 작업도 사실상 A씨 혼자 맡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쯤 HD현대삼호 S8313호선 선수부 안벽에서 접안 작업을 하던 A씨가 로프에 맞아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7시46분쯤 숨졌다.
사고는 선박을 로프로 안벽에 묶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형 선박은 조금만 움직여도 로프에 큰 장력이 걸리는데, 당시 배가 움직이면서 메인로프를 잡고 있던 보조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금속노조는 파악했다. 풀린 메인로프는 A씨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했고, A씨는 반동으로 로프를 묶는 비트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해당 작업이 HD현대삼호 표준작업지시서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지시서에는 선박 앞쪽과 뒤쪽에서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가 각각 2인1조로 배치되고, 로프 작업도 2인1조로 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8000여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대형 선박을 접안시설에 묶는 작업이었지만 로프를 잡는 일은 재해 노동자 1명에게만 맡겨졌다”고 비판했다.
작업 방식도 문제로 지목했다. 금속노조는 장력이 걸린 로프를 노동자가 직접 손으로 감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윈치 장치로 로프를 당기는 동종업계 사례를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D현대삼호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속노조는 2024년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 2025년 추락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홋줄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HD현대삼호에 표준작업지시서가 지켜질 수 있는 작업계획 마련과 위험 작업 방식 개선, 협력업체를 포함한 특별안전교육, 유가족 사과와 보상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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