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면 처벌토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내용의 화상·영상 등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한다.
A씨는 2020년 7~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한 혐의, 그해 7~9월 만화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재판 중에 아청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보다 표현 기법상 제약이 더 적으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엑스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 방식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 변동성이 커 교육청·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부족이 지적돼 온 분야에도 재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한정됐던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유아교육부터 대학, 사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교육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경제 수치(연동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교육부, 청와대와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연동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개편 방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법안 추진 절차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단일하게 정리돼 법안 형태로 마련돼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교육부가 국회 논의와 교육감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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