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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81조원’ 메가프로젝트 발판 삼아 박수현 ‘AI 1호 공약’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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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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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충청권을 반도체 패키징과 AI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자신의 1호 공약인 ‘AI 산업혁신’을 앞세운 후속 구상을 내놨다. 정부 투자계획을 발판으로 충남을 글로벌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실증 특구로 지정하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산업용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충남 산업AI 신경망’을 주축으로 한 글로벌 AI 하드웨어 실증 특구를 지정하고 충청권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국비 투자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이 10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81조원이 투입되는 충청권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제시됐다. 삼성전자는 천안·아산을 HBM 등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SK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의 이번 제안은 1호 공약인 ‘AI 산업혁신·AI 기본사회 구현’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제조업 AI 전환과 중소기업 AI 원스톱 지원, AI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의료·돌봄, 농어업, 교육, 교통, 소상공인 지원 등 도정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사람 중심 AI 충남’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충청권에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다”며 “서남권의 신규 대규모 투자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걸릴 5년 전후의 물리적 시간 동안 대한민국 반도체의 명운과 글로벌 공급망을 지켜낼 주역은 이미 비수도권 반도체 생태계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충청권”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에 충남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하드웨어 실증 특구’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AI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서버 집적지가 아닌 산업 데이터를 연결하는 ‘연합형 광역 데이터 협력 시스템’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의 연구개발 역량과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등 제조 인프라를 결합한 초광역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산업용수 인프라 확충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충남 북부권 국가 수자원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남과 호남 모두의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엑스에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 전쟁 앞의 기업 판단을 또다시 정치 공세로 방해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이다. 뒤처지면 죽는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되겠나”라며 “토지 비용, 전력, 용수, 전문 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결정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되었다”면서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호남 반도체 투자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법률로 ‘부당개입행위’를 명확히 정의·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등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노용석 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FT)’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했다. FT 회의엔 중기부 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책자금 신청에 부당개입하는 브로커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부당개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으로는 브로커의 사기 등 행위로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하면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도 부당개입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차이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불응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유지 등 보호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내년 이맘때쯤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법 개정 전까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제3자 부당행위와 관련한 정책자금 신청자가 자신신고하면 적극적·중대 가담자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약정 해지를 전면 면책한다. 신고 소액포상금은 현재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82건이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자체 처리한 민원이 412건(85.5%)으로 가장 많았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게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건이 1건(0.2%)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금과 착수금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성사되지 않고 연락이 끊긴 사례,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속인 사례 등이 수사 의뢰됐다. 27건(5.6%)은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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