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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서라도 가르친다”···드라마 ‘참교육’, 현실의 해답일까?[설명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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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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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공개 첫 주 만에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작품 속 국가기관인 ‘교권보호국’이 문제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응징하는 장면은 “통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교권보호국을 실제로 도입하자는 주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드라마 속 ‘참교육’은 현실에서도 교권을 지키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교권 침해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아닙니다. 1970년대에도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곤 했어요. 다만 당시엔 일부 특권층의 일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교실 붕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1970년대 연평균 10건 수준이던 교권 침해는 1990년대 50여 건, 2000년대 160여 건, 2010년대에는 43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1990년대 교육개혁이 거론됩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은 국가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과 자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 또는 ‘소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가 마치 ‘서비스 제공 기관’처럼 여겨지면서 교사 역시 교육 전문가인 동시에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으로 점차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교육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교 교육이 학생의 지식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학교는 어떨까요? 2024년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30조 원에 육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대입’이 교육의 성과이자 목적으로 여겨집니다.
입시 경쟁이 심화할수록 학교는 사람을 키우는 공간보다 성적을 만드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생활과 인성, 공동체 의식을 지도하는 시간은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취급되기도 하죠. 교육의 목적이 좁아질수록 교사의 교육적 권위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드라마 ‘참교육’ 역시 학생과 학부모를 응징의 대상으로 그리면서 체벌이나 강한 훈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교권 침해가 감소한 지역이 있는 등 두 권리가 ‘제로섬’이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죠.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 인권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학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수록 교권도 함께 보호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1500여 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을 많이 받고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된다고 느끼는 학생일수록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육 활동을 존중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내 권리 침해”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경쟁하는 권리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 응징은 단순하고 통쾌합니다. 몇몇 ‘괴물’만 처벌하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죠.
현실의 학교는 다릅니다. 학교는 괴물이 아닌 미숙한 인간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이들이 겪는 갈등과 오해, 충돌은 법과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제도는 더욱 촘촘해져야 합니다. 다만 그 논의가 다른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참교육’은 누군가를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연쇄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 사망자 수가 235명으로 증가했다.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를로스 알바라도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기존 188명에서 235명으로 증가했다고 국영 방송을 통해 밝혔다. 부상자 수도 기존 1520명에서 4300명으로 급증했다.
실종자 확인 온라인 플랫폼에는 4만6000명 이상이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상태다. 로이터는 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전날 베네수엘라에서는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했다. 100여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수도 카라카스와 인근 라과이라주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이 보낸 구호품 및 구조대가 베네수엘라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자 비당권파는 다시 장 대표 사퇴론을 꺼내 맞섰다. 장 대표 사퇴 여부를 두고 지지부진한 설전만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징계가 현실화하면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갈등이 심화해 새로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설전이 공개회의부터 비공개회의까지 이어졌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원팀을 말하면서 기억나는 건 징계밖에 없다”며 “우리 당이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는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지난 26일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김재섭·김용태 의원 징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언급한 뒤 “이들의 기여는 보이지 않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그저 해당 행위 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미 균형 잡힌 시야가 아니다”라며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리더를 그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정치인의 언어는 절제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아전인수적인 판단과 표현은 정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우 최고위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발언했던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우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국민들 다 보는데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공개 모욕한 것 빼고 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지선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 나오는 꼴을 못 봤는데 자기 할 일을 무엇을 했느냐. 사퇴, 사퇴 얘기하는 (본인이) 사퇴하라”고 말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재선거 특검을 할 생각을 해야지 사퇴만 얘기하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비공개 최고위 때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며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시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우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저만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있기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며 “(장 대표가) 공개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는 불참했다. 의총에서 징계 경고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장 대표가 불참하며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수 의원은 일단 두고 보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실제로 의원들을 징계한다면 여러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다. 장 대표 스스로 사퇴론에 불쏘시개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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