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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한 당내 비판에 징계로 대응하는 장동혁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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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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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당내 징계 요청에 대해 답할 때가 됐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장 대표가 밝힌 징계 이유가 ‘당의 기강 확립’이라니,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닌가.
장 대표는 이날 보수 성향 매체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대상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배현진·박정훈·우재준 의원,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김재섭 의원 등을 거명했다. 이들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청서는 제출된 상태다.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통해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면 국민의힘의 내홍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장동혁 지도부는 대선 패배 후 성찰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았다. 민심과 거꾸로 갔으니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패배는 예정된 것이었다. 당내에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에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구실로 재선거를 주장하며 버티기를 시도하더니, 돌연 입원했다가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해선 “당 쇄신과 기강 확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국민 여론과 당심에 부합한다”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장 대표의 상황 인식이 이런 지경이니 사퇴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전 자신을 비판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정당 존립과 발전의 기초’라며 이들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을 징계하겠다니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당 기강을 허무는 것은 장 대표 아닌가.
장 대표 리더십은 무너졌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우긴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징계로 의원들 입을 틀어막겠다면 당 혼란과 분열은 커질 뿐이다.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려 할수록 당은 만신창이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임을 왜 장 대표만 모르는가.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기로 했다. 병원이 쓴 비용 대비 수익이 많은 항목들이다. 이렇게 아낀 재정에 1조원을 더해 필수의료 보상에 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안’을 보건복지부가 25일 내놨다.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가 책정 기준의 대폭적인 개편은 2001년 이후 25년 만으로,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의 의료 보상체계는 의사가 직접 하는 진찰이나 수술 등은 단가가 낮고 장비를 이용하는 각종 검사는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정부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CT와 MRI 검사에 쓴 비용 대비 수익이 194%에 달한다. 병원이 영상 검사에 100원을 썼다면 건보에서 194원을 받아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그에 반해 진찰(70.7%)·입원(57.3%)·마취(75.2%) 등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수가 구조는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를 보는 폐단을 낳았다.
복지부는 영상 검사 등의 수익률을 올해 말 150%로 낮추고, 중증 수술·시술 수가는 현행 대비 20% 인상할 방침이다. 또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 보상을 현실화해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병원급 이상 초·재진은 2%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20년간 묶어두었던 진료 수가를 손보는 것도 낮은 수가가 일명 ‘1분 진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취약지’의 수가를 올려 대도시나 수도권과 차등화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의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과보상된 검사 수가 조정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병원을 옮긴 환자의 CT·MRI 재촬영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이 40~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필수의료 중심의 수가 혁신을 완수하려면, 재정 낭비를 막을 방안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병원 간에 공유하는 체계를 완비하고, 재촬영을 남발하는 의료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규제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번 수가 개편이 왜곡된 보상체계를 대수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홈플러스가 29일 대형마트 매장 및 인력 축소, 익스프레스 매각 등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납품과 영업만 정상화되면 바로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최소 2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어 법원이 회생계획안 변경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홈플러스는 이날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126개 대형마트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하고, 임대주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에 분리 매각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이어왔다”며 “자연퇴사 및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의 50% 정도가 줄어 운영효율 역시 크게 올라갔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임직원 수는 회생절차 돌입 전 1만8000명 수준에서 현재 9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그 결과 회생 신청 직전 대비 각종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며 “납품과 영업만 정상화되면 바로 800억원대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영업이익이 3년 내로 1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기존 수정회생계획안에 이러한 자구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변경안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흑자 전환 이익과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인수·합병(M&A)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고,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면서 잠재적 인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신규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유통산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잠재적 인수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MBK,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가 최소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오는 30일까지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이 가능하니 회생계획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면서 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홈플러스는 ‘납품과 영업 정상화’를 가정해 ‘곧바로 수백억원대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이 답을 요구한 ‘추가 자금조달 계획’은 이날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원이 변경된 회생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용할지 의문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로, 최종적으로 두 달 더 연장이 가능하다. 홈플러스가 30일 법원에 제출할 의견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힐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납품업체들이 상품 공급을 끊어 매대가 텅 비고, 이로 인해 손님이 찾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에 DIP 2000억원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대출이 한계이며,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린 김 회장 등이 투입하라는 입장이다. 양측은 서로를 공개 비난할 뿐 한 달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의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회생 여부에 노동자, 배송기사,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수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다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중재해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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