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주·인재’, 전남 ‘부지·에너지’ 하나로···반도체 등 ‘첨단산업’ 신속 육성 [더 큰 하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갤러리

광주 ‘정주·인재’, 전남 ‘부지·에너지’ 하나로···반도체 등 ‘첨단산업’ 신속 육성 [더 큰 하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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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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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정부 공모 사업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인접한 두 지자체 모두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사업자인 삼성SDS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AI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던 광주시는 인프라와 인재, 정주여건 등을 내세워 삼성SDS와 먼저 협상을 벌여왔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의 저렴한 부지 등을 앞세웠다.
삼성SDS가 전남을 선택하자 광주시는 “공들여 온 사업을 전남이 가로챘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로 하나가 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제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간 산업기반이 열악했던 전남은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용수 등이 풍부하다. 해남 등 서남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갖추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과 해상풍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풍부하다.
전남지역에서 현재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시간당 6.7기가와트(GW)에 이른다. 한빛원전 발전량(5GW)보다 많다.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를 비롯해 주암댐·장흥댐·동복댐도 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장성호와 나주호·담양호·광주호 등 대형 저수지도 있다.
인구 138만명인 호남 최대 도시 광주는 정주 여건을 갖췄고 KTX 등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 시가 운영하는 AI사관학교 등 인재 양성 기관도 있다.
다만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땅과 재생에너지는 부족했다.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 등은 함평과 장성 등 전남지역까지 포함해 개발해 왔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지방에서 첨단산업 입지요건과 인재, 정주 요건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시는 에너지와 AI,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대폭 이양하도록 했다.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허가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AI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도 통합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받는다. 산업부장관은 통합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부지와 전력, 용수, 교통망이 함께 필요한 산업을 유치할 때 부처별로 나뉘던 협의 절차도 통합시가 조율할 수 있다. 개발사업 승인의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해 통합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도 둘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통합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권한도 커진다.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와 지구계획 승인, 준공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다. 관계부처 협의 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돼 공장 용지뿐 아니라 주거·교통·생활 기반을 함께 정비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29일 전남광주통합시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그룹 반도체 공장 신설 등 절차도 기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지와 전력, 인허가 일정 등이 명확히 제시되면 기업도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도 뒷받침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시에 매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안선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은 “전남광주통합시 본질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며 “권한을 실제 투자 조건으로 바꾸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부장 기업과 교육·연구개발(R&D)·인재 양성·정주여건이 맞물리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면 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 내 연료 부족을 처음으로 공개 인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40일 작전’ 등 러시아 본토 에너지 시설과 물류망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기반에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열린 국내 연료 공급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일정 수준의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기반 시설,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분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연료 부족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따른 연료 수급 차질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당국은 연료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휘발유와 항공유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경유 수출 전면 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휘발유 재고는 약 170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고 감소 폭도 4%에 불과하다”며 “7월 연료 생산량은 6월 수준을 웃돌 것”이라며 시장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크름반도의 연료 공급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크름반도는 며칠치 에너지 비축분만 확보한 상황이지만 수요는 충족될 것”이라며 “육상과 해상을 통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군 보급·병력 이동의 핵심 거점인 크름반도는 현재 심각한 연료·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다. 크름 최대 도시 세바스토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수일째 정전이 이어지고 있다. 크름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일반 주민에 대한 가스 판매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대규모 정전과 연료 부족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 28일부터는 정부 기관과 필수 시설에만 연료를 공급하고 일반 시민과 기업에 대한 공급은 제한하기 시작했다.
현지에서는 연료를 구하기 위해 차량이 주유소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세바스토폴 주민은 CNN에 “주유소에는 연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대중교통도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연료를 구할 수 있더라도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고 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과 물류망,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장거리 공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40일 작전’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무인기(드론) 공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발언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 슬라뱐스크 정유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한 직후 나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후방 타격이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인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정치분석연구소 소장은 CNN에 “이 같은 공격은 푸틴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반우크라이나 정서를 고조해 국가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심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치적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양측의 후방 심층 타격을 중단하고 전투를 헤르손·자포리자·도네츠크·루한스크 등 4개 점령 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병력 부족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이 자신들의 구원책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그러나 키이우 정권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반도체 호황을 이끌며 경제지표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정부가 ‘환희’ 뒤에 남은 과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음 달 본격화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월 중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과 AI 시대 노동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서 출발한 논의였지만, 최근 의제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전반으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토론회 참석자도 원·하청 노사를 넘어 학계와 관계부처까지 넓힐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월 중 시작한다는 장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정규직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 정부·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국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연대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이 원조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초과이윤이나 임금 인상분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당시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기존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와 여권에서 거론된 국부펀드 방식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반도체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청와대와 구체적 의제를 조율 중이다. 토론 결과는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먼저 정책적 쟁점과 질문을 담은 녹서를 내고 노사와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백서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지난 1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후 독일의 ‘노동 4.0’처럼 녹서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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