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팩트체크]트럼프 “중국, 2억여건 유권자 정보 불법 확보”···상당수 이미 공개된 것[트럼프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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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18 15:46본문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9시 황금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을 했다. 주요 내용은 예고한 대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었다. 백악관은 연설에 앞서 “정직한 시선으로 그의 연설을 듣는다면 (놀라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언론은 그의 연설에서 공개될 내용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보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CNN, ABC, NBC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란 것이 알려진 후 본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노릇을 하지 않고 검증해서 내보내겠다는 결정이었다.
실제 이들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과장해서 주장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했던 선거 관계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폭로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를 원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발언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장과 이에 따른 팩트체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정보 상당수는 공개된 자료다. 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는 유권자 정보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달러를 내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많은 정당이 이렇게 공개된 유권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홍보 운동을 펼친다.
중국도 이 데이터에 접근해 미국 유권자 등록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0년 4월 공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는 “중국 정보당국이 그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해 미국 내 여론을 분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기밀 해제된 정보기관 보고서도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공정성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소장은 “외국 국가들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CBS에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조작해 대신 투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2021년 기밀 해제한 보고서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지만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모두 지지하지 않고 관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일부 내용이 편집된 흔적이 있는데, 이는 기각된 소수 의견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소수 의견을 확대 주장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CNN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낸 조사관을 포함한 모든 조사 위원들이 “중국은 2020년 대선에서 투·개표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개입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수년간 투표 기계와 유권자 등록에 사용되는 전자 투표인 명부 등에서 다양한 결함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CNN은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장비·기술을 추적해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베리파이드 보팅(Verified Voting)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약 96%는 종이 투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집계 결과와 실제 종이 투표를 대조하는 정밀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투표인 명부 등을 조작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유권자 명부 대조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종종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DHS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텍사스주에서 이 시스템에 근거해 2724명을 ‘비시민권자’로 분류해 각 카운티 선거 관리 당국에 통보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들은 실제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아이오와주도 지난해 3월 주 내에 약 2186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 전체 감사를 거친 결과 그 수는 27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중 실제로 2024년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우편 투표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2018·2020·2022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부정행위 발생률은 평균 0.000043%에 불과했으며, 이는 우편투표 1000만 표당 약 4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편투표는 남북 전쟁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돼 온 투표 방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이 위치한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에서 지난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다”며 우편으로 투표했다.
국부펀드 ‘우주·양자’ 투자…전략 품목 ‘국내 생산 유도’ 세제 혜택‘AI 충격 완화’ 2030년까지 일자리 20만개…구체적 계획 없어 한계
정부가 14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 완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에 “최근 많이 당하신 듯”레버리지 상품 논란 관련 질문이억원엔 시장 정상화 조치 물어가짜뉴스 팩트체크 대책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는 방안, 매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를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던 중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며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으로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격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하지만 CNN, ABC, NBC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이란 것이 알려진 후 본방송에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노릇을 하지 않고 검증해서 내보내겠다는 결정이었다.
실제 이들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과장해서 주장한 것들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려했던 선거 관계자들은 오히려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CNN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폭로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를 원래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발언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주장과 이에 따른 팩트체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 등록 정보 상당수는 공개된 자료다. 오하이오·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는 유권자 정보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00달러를 내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많은 정당이 이렇게 공개된 유권자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홍보 운동을 펼친다.
중국도 이 데이터에 접근해 미국 유권자 등록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0년 4월 공개된 미 정보기관 보고서는 “중국 정보당국이 그해 11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대량으로 입수해 미국 내 여론을 분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기밀 해제된 정보기관 보고서도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공정성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 소장은 “외국 국가들도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테지만, 이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CBS에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조작해 대신 투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2021년 기밀 해제한 보고서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지만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며,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모두 지지하지 않고 관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보고서에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섰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일부 내용이 편집된 흔적이 있는데, 이는 기각된 소수 의견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선거 개입 사실 증거라고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소수 의견을 확대 주장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CNN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낸 조사관을 포함한 모든 조사 위원들이 “중국은 2020년 대선에서 투·개표 같은 기술적 측면에서 개입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수년간 투표 기계와 유권자 등록에 사용되는 전자 투표인 명부 등에서 다양한 결함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CNN은 “투표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장비·기술을 추적해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베리파이드 보팅(Verified Voting)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약 96%는 종이 투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집계 결과와 실제 종이 투표를 대조하는 정밀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투표인 명부 등을 조작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유권자 명부 대조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종종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DHS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텍사스주에서 이 시스템에 근거해 2724명을 ‘비시민권자’로 분류해 각 카운티 선거 관리 당국에 통보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들은 실제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아이오와주도 지난해 3월 주 내에 약 2186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 전체 감사를 거친 결과 그 수는 27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 중 실제로 2024년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우편 투표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2018·2020·2022년 총선에서 우편투표 부정행위 발생률은 평균 0.000043%에 불과했으며, 이는 우편투표 1000만 표당 약 4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편투표는 남북 전쟁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돼 온 투표 방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근 우편 투표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이 위치한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에서 지난 3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다”며 우편으로 투표했다.
국부펀드 ‘우주·양자’ 투자…전략 품목 ‘국내 생산 유도’ 세제 혜택‘AI 충격 완화’ 2030년까지 일자리 20만개…구체적 계획 없어 한계
정부가 14일 내놓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국부펀드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국가주도산업 전략을 제시한 데 비해 청년 고용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K자형 성장이 굳어지는데 양극화 완화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장전략의 핵심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개 분야에서 전력과 부지,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종합형 국부펀드에선 원전·우주항공·양자기술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초혁신경제펀드’를 새로 조성해 첨단기술 사업화와 시제품 제작 등 초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생산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완화 대책도 담겼다.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을 합쳐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는 채용 연계형 등 1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마련한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가 담겼다.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저축 납입금에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양극화 대응책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당수가 2030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목표인 만큼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산업 중심의 성장만으로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만개의 일자리라는 숫자보다 어떤 일자리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구조개혁 없이 목표만 제시해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형 ISA와 소득공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시 대부분 중장기 계획이어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른 양극화 대응 과제도 후순위로 밀렸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 개선은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 부진과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전략산업 지원과 함께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혁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에 “최근 많이 당하신 듯”레버리지 상품 논란 관련 질문이억원엔 시장 정상화 조치 물어가짜뉴스 팩트체크 대책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일일 등락률을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기초자산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높이는 방안, 매일 리밸런싱(보유 비중 조정) 거래를 분산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던 중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아직 국회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며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으로 취급당하는 것 자체가 격분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생전 음주 회식 참석을 강요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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