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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헌재 “‘비례대표 경선 때 선거사무소 금지 조항’ 합헌”···재판관 다수는 위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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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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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거나 동수를 이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57조의 3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3(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2월1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1년 10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관 다수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났다. 합헌 의견을 낸 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이 조항이 경선 과열을 막기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비례대표 경선에서 특정 장소에 사무소를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선거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의 경제력이 당선 가능성을 좌우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형두 재판관 등 5명은 선거사무소가 경선 운동을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소의 개수나 면적, 상근 인력 등을 제한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사무소 개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4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비례대표 지망자가 지역구 예비후보와 달리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만 허용된다는 점, 전국에 산재한 후원회를 통제하는 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 등 4명은 후원회 금지가 자금력이 부족한 신진 정치 세력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치러진 미국 뉴욕주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사진)이 지지한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며 맘다니 시장의 영향력이 다시 입증됐다. 향후 맘다니 시장과 그의 지지 세력인 민주당 내 좌파진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대선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맘다니 시장은 28일(현지시간)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뉴욕 하원 프라이머리 결과를 언급하며 “민주사회주의자는 이 나라 어디에서든 어떤 직책이든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전역의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뉴욕시민에게 해온 일은 그저 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설명하는 것뿐이었고, 어떻게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23일 치러진 미국 뉴욕 하원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맘다니 시장이 공개 지지한 진보 성향의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했다. 이 가운데 브래드 랜더와 다리알리자 아빌라 슈발리에는 현직 하원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후보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학살 규탄, 자산가 증세 등 맘다니 시장이 추진해온 진보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맘다니 시장과 좌파진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맘다니 시장의 진보적 정책과 정치적 파급력이 뉴욕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맘다니 시장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이 이끄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소속으로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DSA는 약 1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에는 ‘민주사회주의’라는 성향을 드러내며 최연소로 뉴욕시장에 취임한 맘다니 시장이 급진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맘다니 시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 25일 시에나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56%)가 부정 평가(26%)를 크게 앞섰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요일 밤(하원 프라이머리)의 결과로 맘다니 시장은 적어도 진보적인 미국 지역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재능이 아니라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는 2028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신뢰할 만한 좌파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말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진보진영 강세 지역인 뉴욕에서의 득세를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맘다니 시장이 직접 대선 후보에 출마하는 것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 미 헌법은 선천적 시민권자, 35세 이상 등을 대선 후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34세인 맘다니 시장은 우간다에서 태어나 2018년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
* 영화 <토이스토리 5>와 1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1편 내용에 익숙한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픽사의 경영자로서 첫 풀3D 장편 애니메이션이었던 <토이스토리>의 대성공을 조력했던 고 스티브 잡스는 30년 전 이렇게 자신했다. 자신이 개발했던 매킨토시는 5년만 지나도 부팅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토이스토리>는 60년이 지난 뒤에도 사랑받을 거라고. 그리고 현재, 그의 예언대로 90년대형 파워 매킨토시를 쓰는 이들을 볼 수 없지만 <토이스토리 5>가 개봉해 현재의 관객을 만났다. 하지만 정작 이번 <토이스토리 5>의 이야기는 잡스가 제시했던 낙관이 다음 30년 뒤에도 가능할지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이번 시리즈의 위기는 3편에서 장난감들의 새 주인이 된 보니에게 릴리패드라는 최신 태블릿이 생기면서 시작된다. 게임과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장된 새 기기에 홀린 듯 밤을 새는 보니를 보며 제시와 버즈를 비롯한 장난감들은 위기를 느낀다. 특히 옆집 쌍둥이를 비롯한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대화도 놀이도 없이 멍하게 패드만 보던 모습을 직접 관찰했던 제시는 이 새로운 기계가 자신들뿐 아니라 보니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고 릴리패드와 반목한다. 실제로 스마트기기에 잠식된 세계는 꼭 장난감의 관점에서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섬뜩하게 묘사된다. 특히 영화 하이라이트에서 장난감들이 한 가정집 내부를 돌파하는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장난감이 살아 움직이는 세상 가장 스펙터클한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집안 사람들은 다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보느라 이 기적을 놓치고 만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봐요, 잡스, 당신이 만든 기계들은 이젠 정말 이야기의 생명력까지 잠식할지도 몰라요. 물론 당신이 아이패드를 소개할 땐,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사람들의 집중력을 소진하는 멍청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몰두할 줄은 몰랐겠지만요.
이것이 <토이스토리 5>가 현재 필요한 이야기인 이유인데, 지난 4편까지는 장난감들의 위기, 좀 더 확장하면 장난감으로 은유하는 위기와 갈등을 다뤘다면, 이번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도파민 과다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가족과 친구 간 대화 단절, 온라인 감정 노동과 사이버불링 등 <토이스토리 5>가 다루는 악재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들이다. 어른에게도 그렇지만 다양한 인지 능력과 감정과 관계를 학습해야 할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제시가 릴리패드를 비롯한 스마트기기를 악으로 규정하는 걸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는 건 그래서다. 보니에게 사랑받는 것만큼 제시에게 중요한 건, 자신을 비롯한 장난감을 통해 보니가 좋은 친구를 사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또래 커뮤니티에 끼기 위해선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채팅과 온라인 게임에 참여해야 하고, 이 커뮤니티는 애착 장난감이 있는 아이를 이상하게 본다. 새롭게 등장한 악에 대항하는 선한 구세대 장난감의 선명한 이분법으론 이 세계를 설명할 수도 개선할 수도 없다. 릴리패드는 오만하지만 적어도 보니가 또래 문화로부터 도태되지 않길 바라는 건 진심이며, 보니가 제시를 들고 새 친구들과의 파자마 파티에 환대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스마트 기기를 향한 장난감들의 러다이트 운동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영화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럼 무엇이 가능한가.
제시와 제작진은 여기서 이야기의 힘을, 스티브 잡스가 매킨토시를 비롯한 어떤 기술적 장비나 소프트웨어보다 오래 가리라 말했던 이야기의 힘을 증명하려 한다. 동시대 어린이에게 스마트 태블릿이 이미 하나의 장난감이 되었음에도 영화에서 장난감과 전자기기를 개념상 철저히 구분하는 건 제작진이 근본주의 꼰대라서가 아니다. 작중 장난감과 전자기기처럼 구분되는 개념은 놀이(play)와 게임(game)이다. 둘이 어떻게 다르냐는 초기 아동용 전자기기 스마티 팬츠의 질문에 제시는 직접 그들의 주인인 블레이크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상황을 경험케 한다. 놀이 안에서 제시와 스마티 팬츠는 임무를 수행하느라 무도회에 잠입한 요원이 되어 폭발 테러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게임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의 유희라면, 놀이는 스스로 규칙과 이야기를 창조하는 행위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장난감으로는 놀이를 하지만 디지털기기로는 게임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놀이 안에선 스마티 팬츠도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사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장남감들의 경계심은 <토이스토리> 1편부터 존재해왔다. 당시의 버즈는 우디나 여타 다른 장난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이 탑재한 제품이었다. 하지만 그도 일련의 모험 끝에 주인인 앤디가 만들어낸 다양한 놀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장난감이 된다. 그렇다면 테크놀로지는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장난감이고 어디서부턴 전자기기인가. 당장 이번에 새로이 등장한 최첨단 버즈 군단은 디지털기기와 연동한 드론 기능까지 추가되었다. 그들은 장난감이 아닌 걸까. 이것은 범주가 아닌 실천의 문제다. 1편의 악당 시드의 상상력 없는 학대 안에서 장난감은 장난감일 수 없듯, 놀이를 통해 장난감은 장난감이 되고 장난감이 아니었던 것도 장난감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상상력의 힘이고, 이야기의 힘이며, 과거에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번 <토이스토리 5>가 2편이나 3편처럼 역사적인 수준의 걸작은 아닐지 몰라도 그저 초인기 IP의 마지막 단물이라도 챙기려는 상술로 볼 수 없는 건 그래서다. 버즈의 경우처럼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항상 낯설고 위기감을 불러왔지만, 분명 현재의 스마트기기 부작용은 과거의 경험과는 구분되는 테크놀로지의 특이점이다. 이 난관 앞에서 <토이스토리 5>는 장난감을 통한 좋았던 과거로의 향수에 기대는 대신, 장난감이 주던 영감을 동시대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궁리한다. 이제 와서 릴리패드가 없는 세계를 그리긴 어렵지만, 릴리패드도 장난감이 되는 세계는 상상할 수 있다. 작품 후반부 제시와 릴리패드가 협업해 보니와 보니처럼 놀이를 즐길 줄 아는 블레이즈가 친구가 되도록 연결하는 과정은 이 위험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놀이에 편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낙관적이면서도 간절한 바람이다. 보니는 자신이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들켜 릴리패드 채팅방에서 조롱당하지만, 또한 먼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블레이즈와 연결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릴리패드의 채팅 기능이 필요했다. 두 경로가 비슷한 듯 전혀 다른 건 그저 앞의 아이들이 못되고 블에이즈가 착해서만은 아니다. 전자는 도태될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세계고, 후자는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는 세계다. 후자에서만 삶은 놀이를 닮을 수 있고, 놀이는 삶의 한 태도가 될 수 있다. 드디어 블레이크와 친구가 된 보니가 새롭게 경험하는 매 순간이 그러하듯.
앞서 이 작품에 대해 위기감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이자면, 위기감에서 출발해 책임감으로 마무리했다. 실제로 시리즈를 통틀어 이번만큼 어른의 책무가 중요하게 다뤄진 적은 없다. 보니가 채팅방에서의 조롱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니의 어머니는 그의 표정에서 문제를 감지하고 안심시키고 대화를 유도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확인하자 채팅방으로부터 아이를 분리한 뒤 함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간다.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보니 때문에 릴리패드를 사준 것도 부모의 역할이지만, 도태되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눈앞의 화면과 메시지에 갇혀 세계의 매혹과 경이를 놓치지 않도록. <토이스토리 5>의 이야기를 보며 창작자로서 픽사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경험한 적 없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자원으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이야기로 희망적인 전망을 남겨내는 것. 물론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할리우드 특유의 낙관적 결말이 미봉책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러하다. 다만 화면의 광(光) 자극과 숏츠와 그 이상의 자극으로 다 같이 사이좋게 뇌가 녹아내리는 근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희망의 각본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뿐이다. 잡스가 말한 60년 중 지난 30년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벌어질 30년을 남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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