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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 차량 2·5부제 “다 풀어주는 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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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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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부처 보고를 받고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보고를 받고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면서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게 관료제 매뉴얼인데,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에선 별문제가 없다”며 “정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돼서 날아갔지 않느냐”라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특정 가수와 노래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가 최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항소를 포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16일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기념식 총연출자(감독)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시 공연을 3주 가량 앞두고 “인디가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요구했다. 이에 재단은 강상우 공연 총감독과 해당 가수에게 이를 전달했으나, 강 감독은 변경 요구를 거부해 두 사람은 공연에서 빠졌다.
강 감독 측에 따르면 기념식 초반 준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 감독 측이 당시 재단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행안부가 노래 제목의 ‘늑대’가 ‘VIP(대통령)’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노래와 가수 변경 요구를 요청이 아닌 협박이라고 판단한 강 감독과 이랑은 이후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공연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이랑과 강 감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A사는 강 감독과 이랑에게 각 1000만원과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원고들이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 감독이 행사를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준비한다는 전제로 총연출직을 맡았고, 이랑은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다”며 “국가와 재단의 변경 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판단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장려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일부터 중구에서 분리·출범한다. 초대 영종구청장이 된 손화정 당선인(56)은 “영종구의 성장동력은 인천국제공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내놨다.
손 구청장은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대립이나 요구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종구는 사실 인천공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영종도와 용유도·무의도로 구성된 영종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만 해도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섬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영종구 인구 13만7103명 중 영종도 토박이는 7000여명에 불과하다. 상당수가 인천공항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손 구청장은 3교대 근무를 하는 인천공항 종사자들을 위해 심야 셔틀버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종도는 가까운 거리도 버스가 곳곳을 거쳐 한참을 돌아가야 하고, 심야에도 출퇴근하는 공항 종사자들은 대중교통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심야 셔틀버스와 함께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 인스파이어·파라다이스시티·미단시티 등 3곳과 공항신도시 운서역, 영종하늘도시 등 영종구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버스 노선을 개설하는 등 대중교통체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경쟁력을 훼손하는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 구청장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인천공항 통합과 관련해 알아봤으나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인천공항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영종 발전과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종합병원 착공을 꼽았다. 그간 영종도에 종합병원 유치가 추진됐지만,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지금도 영종구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내륙인 인천으로 1시간 이상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손 구청장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영종구에 반드시 임기 내 종합병원이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구청장은 사실 인천 출신이 아니다. 그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고 지인들이 출마를 권유해 출마한 것”이라며 “다만 영종도는 바다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갖춘 곳이라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한 지 24년 됐다”며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가 듣고,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영종구에서 꼭 실현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손 구청장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이언주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 동작구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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