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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이견’ 여야 원구성 또 불발…“이달 절대 못 넘겨” vs “마지막까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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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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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26일 공전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차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정오까지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임의로 배분한 명단을 국민의힘에 통보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답이 없었다”며 “저희들은 이제 기다릴 수가 없다. 18개 상임위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주십사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9일부터 전 의원 비상대기에 들어간다”며 “이번 달을 절대 넘기지 않고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기존 헌법·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의 용어와 문구가 법률적으로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만큼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다.
조 의장은 지난 24일까지 여야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제출 시한을 이날 정오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시한까지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후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계속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두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 경제 관련 상임위에 대해선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저희는 민주당의 독주에 강하게 항의한 상태고 마지막까지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기하고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며 “법사위가 국민의힘의 전리품이냐”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임의로 배분한 명단을 국민의힘에 보냈다. 다만 해당 명단에는 야당이 18개 상임위 가운데 어느 상임위를 얼마나 맡게 될지 명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선임 명단안에 의견이 있다면 오는 29일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9일 양당 의총이 있어 지금으로선 상황을 예단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의장도 6월 안에 원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지진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사진)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후 미국과 밀착 행보를 보여온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재난 대응이 향후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로드리게스 정부가 이번 지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정부가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몇 시간 안에 10개국이 베네수엘라에 국제 원조 물자를 전달할 것”이라며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도 로드리게스 정부의 재난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지진에서 로드리게스 정부의 효과적 대응을 통해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억5000만달러(약 2317억원)를 지원하고 수색·구조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밀드 툴레인대 교수는 “베네수엘라 지진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한다면 미국은 입지를 강화하고 인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했다며 “그들은 구조요원, 장비, 임시 대피소, 피해 가정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냈다”고 썼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진 발생 이후 당국의 조치가 더디게 이뤄지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작업과 구호물품 전달에 나섰다. 특히 당국이 라과이라주에 군을 배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출입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하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지지율은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겹치며 3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달 25%를 기록했다. 로드리게스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미국 은행가와 사업가들을 만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반미 노선을 고수해온 마두로 전 대통령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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