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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보험금 ‘무기명 대리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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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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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치매보험 이외에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이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치매보험을 비롯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치매보험 가입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가 복잡해 제도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치매 발병 이후 치매보험 가입 사실을 잊은 가입자도 대리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하지만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한 복잡한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 탓에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금감원은 이에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계약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현재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도 통일해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현재 치매보험에 한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 중 대표적인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치매 발병 이후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에서 열린 영국 현대미술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 개인전이 누적 관람객 54만명을 돌파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역대 최다 관람객 기록을 다시 썼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3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96일간 열린 ‘데이미언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전시에 54만1889명이 찾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최고 흥행 전시였던 ‘론 뮤익’ 전시(53만3035명)를 넘어선 규모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전시별 관람객을 집계한 2023년 이래 최다 관람객 수다. 일평균 관람객은 5645명으로 ‘론 뮤익’ 전시(5671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가 중 하나인 데이미언 허스트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다. 허스트의 약 40년에 걸친 작업 세계 전반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로 개막 이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신의 사랑을 위하여’ 등 대표작을 국내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삶과 죽음, 예술과 자본을 둘러싼 허스트의 논쟁적 작업 세계 역시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스트의 작업이 예술과 자본의 결탁 논란과 함께 화제성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공공미술관 전시로서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관람객 가운데 20∼30대가 62%를 차지해 젊은 층의 관심이 두드러졌다. 10대 관람객 비율도 12%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의 평균 수준(약 6%)을 크게 웃돌았다. 외국인 관람객 비율은 6.5%였으며 유럽(25%), 중국(24.7%), 미국(16.9%) 방문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시 개막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신규 회원 가입자는 이전보다 3.3배 이상 늘었고, 미술관 공식 SNS 계정에 게시된 ‘데이미언 허스트’ 관련 게시물의 누적 노출 수는 725만여 건을 기록했다. 전시 연계 상품(굿즈) 구매객 수도 론 뮤익 전시보다 61% 증가했으며 판매액은 약 3배 늘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국민이 데이미언 허스트의 예술 세계를 만나고 현대미술의 다양한 관점과 담론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현대미술 거장들의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를 무단 수색한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조사에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강요 혐의로 지난 26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특정 정당 소속인지’ ‘특정 단체가 소지품 검사를 유도했는지’ 등 범행에 조직적 배후가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8일 핸드볼 장비를 챙기기 위해 봉쇄된 경기장에 진입하려던 선수들을 가로막았다. A씨 등은 소지품 검사를 한다며 핸드볼 대표 선수들의 가방을 강제로 열어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시위 참가자는 “(선수들의) 양말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5명이 무단 수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요죄는 일반 강요죄와 달리 ‘다중(다수)의 위력’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고 처벌도 더 무겁다. A씨 등이 공동으로 범행한 사실이 파악되면 특수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이들에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씨가 선임해 조사에 동행한 연취현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도 맡았다. 연 변호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변호인들의 모임인 서부자유변호사협회의 공동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 협회는 지난해 5월 창단 선언문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항쟁’이라고, 피고인들을 ‘서부항쟁자유청년’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다.
협회에 소속됐던 일부 변호사들은 현재 ‘올림픽공원 재선거 항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들의 법률 조력 활동도 하고 있다.
박민규·김태욱 기자
mingyu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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