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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행안부 “보험료 55~100% 지원”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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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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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대설, 지진 등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과 복구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기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률이 주택 34.9%(180만61건 중 62만9280건), 농·임업용 온실 18.1%(2만4395㏊ 중 441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85만348건 중 3만917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예컨대 지난해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경우 1년간 보험료 1만1900원을 내고 약 80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또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만3100원을 내고 약 50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1%포인트 금리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 추가 혜택도 받는다.
올해부터는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기준이 완화됐다.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인 1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보험 만기가 1년이라 매년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가입자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 부모를 위해 대신 보험에 드는 ‘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도입됐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갈등 국면에서 친문재인(친문)계와 친노무현(친노)계 등 당의 과거 계파가 30일 소환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친문계를 포함한 멸칭이 회자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친문계에서는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회동이 이를 희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일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 간 이번 오찬은 이전부터 조율돼 온 일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구도를 희석하고 통합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문계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일부 지지층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문 그룹이 이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 쪽에 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당대표 사퇴 후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도 이런 해석을 낳았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지칭) 멸칭도 회자됐다.
친문계에선 조기 과열된 전당대회 국면에 문 전 대통령이 소환된 상황을 불쾌해하는 기류가 강하다. 친문계 A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번 전당대회에 소환된 것”이라며 “(특정 후보가) 친문 적자라는 이야기는 뜬금없다”고 말했다. B의원은 “국회 안에서는 친이재명·친문 갈등이 없다”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인데 이걸 친문과 친명 식의 대립 구도로 보는 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전임 대통령과 더 가까운지, 누가 현 대통령과 교감하는지 경쟁하는 사이 가장 중요한 국민은 빠져 있다”고 적었다.
다만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과 6·3 지방선거에서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청와대 일부 인사 등을 둘러싸고 친문계 내 비판적 기류도 있다. 친문계 C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평택을 재선거 낙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대가 흔들렸다”며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민주당의 오랜 정체성을 일베처럼 공격하는 데 대한 반발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두 분의 만남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는 두 분의 만남으로 당의 위기를 한고비 넘어섰던 지난 시간의 경험을 기억한다”고도 했다.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됐던 2024년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났던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57회 프라이드 행진에서 한 댄스팀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프라이드 행진은 1969년 성소수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집단 저항하며 촉발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뉴욕의 대표적인 LGBTQ+ 행사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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