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제가 직접 관할해서 집행·기획·총책임, 또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며 “얼마나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약속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후속으로 이날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총 4기의 반도체 팹(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이 회장과 최 회장을 거론하며 “원래는 용인 클러스터를 다 끝내고 다음 단계로 (서남권 투자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반도체 수요가 너무 폭증하니까 동시에 추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두 회장이) 여기에 동의했다.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기쁘다.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을 해서 기업의 결단을 끌어냈다”며 “1년 재임하며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진행해서 이 지역에도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나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는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대신 즉흥 발언 형태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서면으로 배포한 축사에서는 오는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 특혜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투자 자체만 놓고 보면 호남 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국민보고회에서는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쓴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언급했다. 그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것에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면서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온 결과가 합리적 경제활동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SK하이닉스·삼성전자·앰코와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도소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수용시설 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공간이 주어지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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