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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던 미성년자, 검찰 조사 중 또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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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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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성년자가 검찰 조사 중 추가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양(17·여)과 B씨(20)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양은 2025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단순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양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으로 지난 3월18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A양은 다음날인 3월19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된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양은 검찰청 면담 조사 이후 추가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양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벌여, 지난 5월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양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A양에게 마약을 공급한 B씨를 창원에서 체포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A양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위 ‘마약 이벤트’ 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들이 이벤트 명목으로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무료로 나눠줬고, A양도 이 마약 이벤트를 통해 마약류를 처음 접했다가 결국 마약의 늪에 빠졌다”며 “미성년자라도 마약을 상습 투약하거나 마약을 직접 유통하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수출 규모가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 인공지능(AI) 기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향후 업계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가 2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동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주요 기업 1분기 매출 총액은 9조4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6.0% 증가했다. 수출액은 4조1025억원으로 16.7% 늘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19.6%로 지난해 1분기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1분기보다 18.5% 증가한 1조39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매출과 수출 확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4만7951명으로 4.5% 늘었고, 연구개발 인력은 7974명으로 3.0%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바이오협회가 한국거래소 산업지수 가운데 바이오헬스케어 부문에 포함된 82개 공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력과 연구개발비, 매출,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한국바이오협회 산업통계팀장은 “기업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했지만 수익성 개선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성과의 조기 사업화 여부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결국 AI 기술이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확장에 열쇠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막을 내린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최대 화두는 AI였다.
후보물질을 선정해 임상을 거쳐 실제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AI가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올해 바이오USA에서 여러 차례 강조됐다. 현재 AI로 신약을 발굴해 최종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지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국내에선 SK바이오팜이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과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USA에서 AI 기반 신규 타깃 발굴, 차세대 다중항체 설계 등 AI 기반 신약 개발 역량을 선보였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손실액 계산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곧바로 고시를 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엔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은 원가 범위다.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가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원유 도입 비용은 석유제품 구매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생산·판매 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밖의 관련 원가’ 범위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환차손)과 원유 수입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 관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이후 비싼 가격에 수입한 원유를 국제유가 하락으로 싸게 팔아 생기는 이른바 ‘재고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원가 계산법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전체 석유제품 생산 원가와 비교해 최고가격 적용 품목의 원가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률적인 원가 계산이 쉽지 않다는 논리다.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설정할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도 논쟁 대상이다. 정부는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을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동 사태 이후 전 세계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수출 대신 내수로 다량의 물량을 돌린 부분을 마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을 수출했다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며 “정부와 정산위원회가 ‘적정 수준의 마진’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이미 추정 손실액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유업계는 최소 4조원에서 최대 5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본다. 이에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아마 MOPS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그보다 (손실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논의는 정산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업계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회계·법률·석유 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규모의 정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장만 공개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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