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과징금 900억원’ 초강수 > 갤러리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과징금 900억원’ 초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19:59

본문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두 배 인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와 맞먹는다.
정부는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 제3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호주 내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약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16세 이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답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이 “불완전한 이행과 제한적인 준수, 광범위한 우회”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처벌 강화와 감독 권한 확대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축을 건설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별 장점을 융합한 국가 균형성장의 시대적 사명도 제시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 용수 공급망과 전력 인프라 등 산업 입지 구축의 현실적인 요소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특혜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이냐”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을 바라보라”며 “그릇된 정치 망상과 지역 차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망국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7.01
다음글출장용접 폰테크 폰테크 26.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