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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출소···5개월 일찍 사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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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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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10시 교도소 안에서 승용차에 탑승했다. 그는 정문에서 대기중이던 취재진 30여명을 피해 교도소를 떠났다. 승용차에 탑승하기 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김호중의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교도소 입구 도로변에는 보라색 복장을 한 김호중의 팬 7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말 고생했다. 사랑한다’ ‘기다렸다. 이제 행복하자’ 등의 글귀가 쓰인 손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김호중은 지난해 8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했다. 그는 가석방 심사 통과로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출소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1일 ‘민생100일 비상조치 대시민 브리핑’을 열고 본격적인 민선 9기 시정에 돌입했다. 별도의 취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유가와 공과금 부담에 몰린 자영업자와 화물종사자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100일 민생 비상조치’로 1조3783억 원 규모의 10개 과제가 100일 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책자금 이차(이자 차액)보전율을 전국 최고 수준인 4%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 대출금리가 5%라면 부산시가 4%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금리를 1%대로 낮춘다.
연 평균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28만 명에게는 업체당 20만 원씩, 총 560억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유류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영세 화물차주와 택배 종사자를 위해 경유 가격이 1ℓ에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 보조금(4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영업용 화물차 3만 대 차주에게 보험료 20만 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하고, 플랫폼 노동자 4000명에게는 산재보험료를 20만 원까지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여기에 513억 원을 투입해,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 캐시백을 최대 15% 상향한다. 동백전 QR 결제 전용 쿠폰에 3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의 매출을 늘리기로 했다.
불법 고금리 대부업과 전세 사기 등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민생경제수사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부산시는 오는 9월쯤 수사관 영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동래구 충렬사 참배 이후, 민생 비상조치 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전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부산, 미래 대전환의 중심인 해양수도 부산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개청, 해운기업 집적을 통해 부산을 해양 금융·물류가 결합한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며 “관광산업 발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실적과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첫 현장 행보로 부산진구 ‘이동 노동자 지원센터’와 중구 40계단 골목상인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자 과잉 진료의 대표 격으로 지적돼 온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인정 횟수도 주 2회, 연 15회로 묶였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환자 치료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급여 진료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수치료에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형식은 급여지만 환자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비급여에 가깝다. 정부는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별급여 안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평균 11만원 선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4만3850원으로 단일화됐다. 치료 시간은 1회 30분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이상 길게 치료받더라도 산정되는 비용은 같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가 원칙이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어 잘 움직이지 않는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으면 연 24회까지 인정된다. 정해진 횟수를 넘기면 건강보험은 물론 실손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어, 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도수치료를 받는 문턱도 높아진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 한해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다만 이 조건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 이력도 인정되며, 목 근육이 한쪽으로 짧아져 고개가 기우는 소아 사경이나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은 의사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는 애초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처럼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마다 전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연간 도수치료 시행 횟수를 조회하고 진료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도수치료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다. 도수치료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진료정보가 시스템에 전송된 경우에만 관리급여로 적용된다. 시행자, 시행기법, 시행 부위, 소요 시간, 치료 효과 평가 등도 진료기록에 작성·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줄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도수치료 평균 이용 횟수는 12회 수준”이라며 “연 15회로 횟수를 제한하더라도, 전체 환자의 95%는 부족함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과 세부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항암 부작용(말초신경병증 등)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들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이 제도 시행에 맞춰 도수치료를 축소·중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연계 환자들의 ‘치료 단절’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치료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치료 효과성이 좋은 다른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도수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아사경이나 만성 재활 환자처럼 장기·반복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의견을 받아 하반기 급여기준이나 횟수 제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대상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 온열치료를 이미 관리급여 대상으로 정했고, 연내 추가 항목도 선정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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