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유가 지원금, 7월3일까지 신청하세요”···지급률 97.4% 달성 > 갤러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유가 지원금, 7월3일까지 신청하세요”···지급률 97.4% 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19:19

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지급이 오는 7월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기준 1·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97.36%인 3518만6628명에게 6조800억원이 지급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지원금은 전체 대상자의 98.8%인 319만2000명에게 지급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 지급되는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전체 대상자의 97.2%인 3199만4000명에게 지급됐다.
지역별로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지급률은 경남(98.51%), 전남(98.51%), 전북(98.25%) 등이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7월3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7월17일 제헌절이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전날인 16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임박했다. “국민에게 낯설 정도로 큰 규모가 될 것”(2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말까지 나오고 두 기업이 각각 수백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 규모나 유치 지역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투자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인 동시에 미·중 기술 경쟁 구도 등과 맞물려 경제안보와 직결된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세계 주요국도 각종 정책으로 기업들의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AI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 일본까지 보조금 지원부터 세제 혜택, 인재 육성 정책 등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건을 위해 2022년 8월 반도체법(CHIPs Act)을 제정하고 반도체 제조시설과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및 R&D에 총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25% 수준)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은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도 투입된다.
반도체법에는 예상치를 넘어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도 병행하고 있다. 또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신규 투자나 제조시설 확대가 제한된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수백조원 규모의 국가기금을 투입하는 한편,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반도체 설계까지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출범한 ‘국가반도체산업투자기금’(빅펀드) 1기는 1387억 위안(약 28조원), 2019년 빅펀드 2기는 2041억 위안(약 41조원) 규모로 중국 내 반도체 제조·설계·패키징·테스트·장비·소재 기업 100여곳에 투입됐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국 파운드리 SMIC, 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 등이 빅펀드 자금의 수혜를 받은 대표적 기업이다. 2024년 5월 3기 빅펀드는 1·2기 합산 규모에 육박하는 3440억 위안(약 69조원)에 이른다. 아울러 ‘만인계획’에 따라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재 풀도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쇠퇴한 자국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보조금 지원과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2022년 결성된 민관 반도체 연합체 ‘라피더스’(Rapidus)에는 지금까지 2조3540억엔(약 22조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라피더스는 내년부터 TSMC와 삼성전자만 도달한 영역인 2나노 공정 이하 첨단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내걸었다.
기업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10년 이상 일본 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공장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해주고 있다.
보조금은 해외 반도체 기업에도 적용된다. 대만 TSMC의 구마모토 1공장은 설비 투자 비용의 약 40%를 일본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 업그레이드, 미국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의 합작 생산거점에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다.
대만은 TSMC를 주축으로 한 첨단 반도체 제조 생태계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TSMC는 생산 팹을 신주, 타이중, 가오슝 등 3개 과학단지에 분산·배치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만 방식에서 참고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국화 비전”(2025년 12월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광주-부산-구미 남부권 반도체 혁신벌트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만 정부는 클러스터 조성 시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직접 설계·구축한다. 또한 인허가나 환경평가 등 행정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입주기업 최대 6년간 임대료 감면 혜택, R&D 자산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 등도 실시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10년간 100억불을 설계·소재·시스템 육성에 투입할 예정이고, 민관 공동으로 6개 대학에 ‘반도체 특화 대학원’도 설립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모델이 서울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달리 차량 옆문으로 승차가 가능해 ‘화물칸 탑승’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장애인은 휠체어도 들어갈 정도로 넓은 공간의 택시를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를 도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와 일반 택시 영업을 하나의 차량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운영 모델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수요 증가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번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건수는 2022년 48만건에서 지난해 144만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보행 보조기에 의존해 이동해야 하는 대상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시범 운행에 들어가는 차량은 국내 최초 휠체어 탑승형 모빌리티(PBV)인 기아의 ‘PV WAV’ 모델이다. 차량은 폭 740㎜ 2단 접이식 슬로프가 적용돼 수동·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옆문으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넓은 실내 공간으로 휠체어 고정 장치와 보호자 좌석이 한 공간 내에 확보된다.
그동안 휠체어 이용자가 화물칸에 탑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 차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자가 동등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넓은 공간 확보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에게도 넓고 쾌적한 탑승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시범 운행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총 12대를 운영한다. 운영방식은 장애인 우선 배정 후 일반 택시 전환 ‘2단계 방식’으로 한다. 차량당 월 100건까지 중증 보행 장애인(장애인 콜택시 회원)에게 우선 배차를 하고, 의무 운행을 마친 차량은 일반 택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비장애인 시민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거나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불러서 탑승할 수 있다. 중형 택시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서울의 교통 환경과 수요에 맞는 서울형 유니버설 모빌리티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UD 택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교통 모델”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형 표준 택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출소···5개월 일찍 사회 복귀 26.07.0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