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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그린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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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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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20만명의 대한민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고, 타투를 가지고 있는 1300만명의 국민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입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세계적 타투이스트 도이(활동명)가 2021년 5월28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이다. 캔버스 대신 사람의 신체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인들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바꿔달라는 호소였다. 하지만 1심 법원의 답변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최종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34년 만에 판례를 바꾼 걸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타투를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라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
타투는 개성 표현의 수단을 넘어 위로와 치유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가 올해 시작한 ‘그린 손가락’ 프로젝트는 산재로 잘린 노동자의 손끝에 손톱을 무료로 그려주는 사업이다. ‘그린’은 안전을 상징하는 ‘초록(Green)’과 잃어버린 손톱을 ‘그리다(Draw)’는 뜻을 모두 담고 있다. 도이가 위원장을 맡은 타투유니온 소속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한다. 손톱 주변의 음영과 주름을 표현해 실제 손톱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2021년부터 손톱 타투를 해온 도이는 “산재 노동자에게 손톱 타투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상징”이라고 했다. 산재를 당한 뒤 남들에게 손을 내보이기 꺼려왔던 노동자들이 ‘되살아난 손톱’에 감격해 눈물을 쏟기도 한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에 따르면 산재로 매년 1만개의 손이 손상된다. 지난 4월10일에도 상미당홀딩스(옛 SPC그룹) 관계사인 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린 손가락’이 필요 없는 일터 문화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손톱 타투가 산재 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최고 19.4% 금리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자 수가 출시된 지 닷새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 수가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입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할 경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으니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주라”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신청은 첫 5영업일(이달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이후 5영업일(이달 29일∼다음 달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0%이며 금융사별 거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대 연 3.0%포인트까지 적용한다.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정부 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으로는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이 가입 대상이다. 단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 때 병역기간을 제외한다.
직전 연도의 소득이 확인돼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12%인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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