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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무관세 물량 46% 축소···한국, 전용 물량 207만t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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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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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7월1일부터 무관세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46% 축소했지만, 한국은 종전보다 19.7% 줄어든 물량을 확보해 비교적 선방했다.
산업통상부는 정상급·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총동원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간 결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로 총 207만3000t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기존 한국의 국가 쿼터 258만1000t보다 약 19.7% 감소한 수준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되는 가운데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일 벨기에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이 협상 막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을 불과 몇주 앞두고 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철강 문제는 최고위급이 직접 인식하고 관리하는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부상했다”며 “실제 정상회담에서도 철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고, 이를 계기로 한국산 철강의 EU 산업 공급망 기여와 FTA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대우 필요성에 대한 EU 측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쿼터 체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쿼터도 있다. EU와 FTA 체결국인 한국은 FTA 공용 쿼터 90만8000t을 포함해 총 147만5000t을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선착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한국 전용 쿼터와 합치면 한국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최소 207만3000t에서 최대 354만8000t까지 늘어난다.
산업부는 향후 한국 전용 쿼터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공용 쿼터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EU 시장 내 한국산 철강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신철강 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EU 측과의 협상을 통해 타 국가 대비 경쟁력 있는 쿼터를 확보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추후 EU향 수출은 가용 쿼터 내 당사 고급강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EU 수출 감소량은 국내 판매 확대와 신규 수출시장 개발을 통해 만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고교야구 전국대회 도중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에서 배재고 측 더그아웃에서 나온 구호가 논란이 됐다. 이 경기 영상을 보면 배재고가 6대2로 점수 차를 벌리며 앞서가던 8회초 도중 배재고 선수들이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이는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폄하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 이벤트를 연상시키는 구호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달 18일 텀블러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을 강조하고, ‘책상을 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를 두고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과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호가 계속 나오자 광주제일고 코치진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배재고 코치진이 학생들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직후 현장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게시판에는 “일베식 지역 비하를 연상시키는 응원이었다” “부적절한 응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SNS에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한다” “교육당국은 이런 조롱이 어디까지 퍼진 건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반응이 나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회 운영 규정에는 전국대회에서 발생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돼있다”며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배재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금일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우리 학교 일부 학생 선수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광주제일고 선수단과 학부모님, 동문, 광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해당 응원은 상대 학교와 지역사회를 존중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역사적 의미와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했다.
배재고는 해당 선수들을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야구부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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