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문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 원장은 “(이들은) 다만 북한의 행정권 아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정부에서 그렇게(송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5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NPT,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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