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한국전쟁을 정전으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1961년 1월17일 고별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 위협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 지적했다. 군산복합체란 정부와 군, 군수업체, 학계의 상호의존 체계를 말한다. 그는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에 맞서려면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평화에만 쓰이도록 국민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의 경고대로 군산복합체는 미국 정치에 수십년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 패권 전략의 배후로 종종 지목됐다. 그러나 이제 군산복합체는 그 자리를 ‘기술산업복합체(tech―industrial complex)’에 물려줘야 할 것 같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고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빗대 ‘기술산업복합체’의 부상을 언급했다. 바이든은 “올리가키(oligarchy)가 민주주의를 위...
북한이 17일 미국의 전락폭격기가 동원된 한·미·일 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며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 높이 단행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극도로 첨예화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상태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을 더해주는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의 도발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대외정책실장은 앞서 한·미·일이 지난 15일 미국의 B-1B 전락폭격기를 동반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점과 한·미가 지난 10일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선반도 지역에서 연일 목격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는 무력충돌 위험성을 자극하고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직접적 근원으로 되고 있다”고 했다.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한 군사적 도발로 새해의 서막을 올린 것은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하지 않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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