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오는 5일부터 11월4일까지 전남광주 여수시 진모지구 주 행사장과 개도·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1일 전남광주시가 개최 전 주 행사장 일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상생보험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지역에서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보험업권은 앞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전북 외 6개 지자체는 이날 사망 또는 3대 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금융사 대출 보유자나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 햇살론 1차 연도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등 정책금융 우대도 지원받는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별 맞춤형으로 출시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가입된다.
전북 풍수해보험·제주 기후보험은 이미 출시됐고, 경북 휴업손해 보상보험, 광주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남 소상공인 안심 보험, 충북 사이버 보험 등은 이달 내 출시된다. 경남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달에 나온다.
금융위는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상생보험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기금 잔여 재원으로는 독거노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 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사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당 주장이 관철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관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 발표에 앞서 정책위 명의로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추가 수정 의지를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하겠다는 부분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 전 대표 때와 비교해보면 당과 청와대 사이에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도 당에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청 관계의 향방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당 건의→청와대 수용’ 모델이 작동할지에 모인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불거진 용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특히 주목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용 내정자에 대한 거취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전 섣부른 특검법 발의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을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보고 추진에 반대는 여론이 상당하다. 이처럼 특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당·청 간 소통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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