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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호주, 청소년 SNS 규제 위반 기업에 ‘최대 105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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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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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청소년 SNS 이용 제한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2배로 올리고, 감독 당국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 우회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법 준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소년 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을 현행 4950만호주달러(약 525억원)에서 9900만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이다.
또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SNS 기업에 미성년자 계정 차단 조치, 나이 확인 절차,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나이 인증 업체나 앱스토어 운영사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이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는 잇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약 50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비활성화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법 시행 3개월 후에도 12∼15세 청소년의 80% 이상이 여전히 나이 제한을 우회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3분의 2는 나이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을 통해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게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 일부 플랫폼이 안면 인식 기반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우회하고 있으며 아예 나이 확인 절차를 요구받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SNS 규제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16세 미만 이용 제한과 추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가 29일 대형마트 매장 및 인력 축소, 익스프레스 매각 등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최소 2000억원의 자금 투입을 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어 법원이 회생계획안 변경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홈플러스는 이날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126개 대형마트 점포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하고, 임대주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에 분리 매각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이어왔다”며 “자연퇴사 및 희망퇴직 등으로 인력의 50% 정도가 줄어 운영효율 역시 크게 올라갔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임직원 수는 회생절차 돌입 전 1만8000명 수준에서 현재 9000명가량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그 결과 회생 신청 직전 대비 각종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줄었다”며 “납품과 영업만 정상화되면 바로 800억원대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영업이익이 3년 내로 1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흑자전환 이익과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인수·합병(M&A)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MBK,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가 최소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30일까지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로, 최종적으로 두 달 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홈플러스는 법원이 답을 요구한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메리츠에 DIP 2000억원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전제로 한 1000억원 대출이 한계이며, 나머지 자금은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린 김 회장 등이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양측은 서로를 공개 비난할 뿐 한 달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경비행기가 도심의 108층 초고층 빌딩에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엄격한 항공보안 통제를 시행 중인 중국 당국은 사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소식을 공개했지만, 사고 원인 등은 밝히지 않았다.
베이징시 차오양구 당국은 27일 오후 4시쯤 소셜미디어를 통해 “6월26일 오후 5시55분쯤 둥싼환루(東三環路) 인근을 비행하던 단발 2인승 경량 스포츠 항공기(LSA) 1대가 고층 건물과 충돌했다”며 이 사고로 조종사 1명이 숨지고 현장에 있던 1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차오양구 당국은 부상자들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관련 상황은 주무 부처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신원이나 사고 원인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시틱타워는 베이징 중심업무지구에 있는 108층(528ｍ) 빌딩으로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고궁박물원(자금성)에서 6㎞ 떨어져 있으며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무 공간인 중난하이와도 가깝다. 국영 시틱그룹이 소유한 건물이다.
온라인에 공개된 현장 영상과 목격담에 따르면 충돌 당시 건물의 유리 커튼월 두 면이 깨져 떨어져 나갔고 산산조각 난 비행기 잔해가 도로에 흩어졌다. 건물 1층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사람들이 대피했다. 건물 주변은 사고 즉시 가림막으로 봉쇄되고 교통관제가 이뤄졌으며 해당 영상과 목격담은 중국 온라인에서 삭제됐다.
해당 항공기는 중국 산허싱항(스타에어 에어크래프트)이 제조한 SA60L 경량 스포츠 항공기라고 홍콩 언론 명보 등이 보도했다. 베이징에서 경비행기를 운항하려면 중국 민용항공국(CAAC)과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베이징 중심업무지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50㎞ 떨어진 핑구구 종합항공산업단지 내 공항에서 오후 5시30분 이륙해 비행한 뒤 같은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후 5시40분쯤 공항으로 복귀하던 중 경로를 이탈해 서쪽으로 비행했고, 베이징 둥우환루(東五環路) 인근에서 신호가 끊겼다. 사고 당일 베이징의 날씨는 맑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경찰이 26일 늦은 밤 핑구구의 검은색 SUV 차량을 수색했으며 이 차량의 소유자 이름이 류쥔화라고 보도했다. 시틱은행에 같은 이름의 자산관리 총괄매니저가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그가 조종사로 지목되자, 시틱은행은 류 매니저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점을 알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는 베이징시 당국이 무인기(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항공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5월부터 드론 신규 판매와 구매, 반입이 모두 금지됐다. 도심에서 130㎞ 넘게 떨어진 만리장성에서의 야간 드론쇼도 중단됐다.
중국은 2021년부터 드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안보를 이유로 베이징에만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도 베이징의 드론 소유주들은 국가에 등록하고 열병식 등 주요 행사가 있는 기간에는 드론을 파출소 등에 맡기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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