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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선 9기 지방정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게 자생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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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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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지방정부가 1일 출범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7개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4년 임기에 들어간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체제는 14년 만에 16곳으로 재편됐다. 이번 지방정부는 지역 경기 쇠락과 청년 이탈, 인구 감소라는 공통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지역의 미래가 수도권 집중에 맞설 자생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특별시는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첫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사례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묶인 것이다. 정부는 광주특별시를 균형발전의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이 맞닥뜨린 위기가 개별 지자체가 홀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릇을 키우는 통합 지자체 출범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구노력 없이 정부 예산에만 의존한다면 행정통합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광주특별시가 지방자치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균형발전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다른 지역 통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올해로 31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등으로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는 현 구조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양해 지자체가 실질적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양적·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 균형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전국 227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라는 진단이 보여주듯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심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최대 모순이 됐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지방정부가 이번 선거 민의에 응답하는 길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할 유력한 기회다. 시도지사들도 이 계획이 균형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진짜 지방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호남 지역에 400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향후 10년간 매년 100조원씩 국내 투자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회장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메모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거론하며 “(여러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2045년 완공 예정이었던 용인 클러스터 계획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라며 “용인에 약 600조 원, 청주에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앞당겨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결정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 결정”이라며 “리스크를 감안해서 실행 가능한 파이낸스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국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선 “향후 10년간 SK는 평균 (매년) 1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글로벌 AI 생태계를 리드(주도)하겠다”며 “AI의 미래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매년 7월 10일을 ‘경남 관광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올해 1월 제정하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기존 국도를 연결하고 국도 기점을 연장해 전남 여수시∼남해군∼통영시∼거제시∼부산시를 잇는 남해안 섬연결 152㎞ 해상국도를 확정·고시했다.
도는 이 해상국도가 남해안 관광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란 기대를 담아 해상국도 확정·고시일을 경남 관광의 날로 정해 기념하는 조례를 올해 1월 제정해 첫 기념식을 한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남해안 관광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남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및 K-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남해안 대전환, 경남관광 대도약’을 선포한다.
첫 기념일을 전후해 7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은 경남관광주간이 이어진다. 이 기간에 도와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은 숙박 할인권을 대폭 지원하며, 고향사랑기부자를 추첨하여 거제 케이블카 이용권이나 네이버페이 1만원권을 증정한다.
경남관광재단은 경남관광기념품점 전 품목 10% 할인 행사를 열고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진주레일바이크, 통영어드벤처타워, 스카이라인 루지, 사천바다케이블카, 김해가야테마파크,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창녕 산토끼노래동산 물놀이터 등 주요 명소의 관람료와 입장료를 할인한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이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지난해 경남 방문객 수는 전년보다 945만여 명 증가한 1억6668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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