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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내년도 최저임금, 노 1만1900원 vs 사 1만360원…2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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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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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2차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정 요구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제시했던 1차 수정안보다 70원 내린 금액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금액을 내놨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며 2차 수정안이 나왔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1차 수정안 1630원에서 2차 154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큰 탓에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뇌경색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중증장애인 A씨는 퇴원 후 재활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컸다. 이때 서울시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퇴원연계서비스를 통해 A씨를 거주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과 연계했다. 보건소 작업치료사가 정기적으로 A씨 집을 찾아 재활운동을 지원하고 운동법을 알려줬다. A씨는 보건소와 센터의 지원 아래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며 일상생활 적응 능력을 높여가고 있다.
A씨는 “병이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 강화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울시는 자치구 보건소 CBR 운영을 지원하고 보건·의료·복지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를 강화해 왔다. 보건소 CBR은 보건소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장애인 건강관리·재활·사회 참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내 보건소 재활·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2024년 8900명에서 지난해 1만2973명으로 증가했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복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사례 관리 실적도 같은 기간 91건에서 192건으로 늘었다.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결되지 못했던 장애인을 발굴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 2241명이던 신규 등록 장애인은 지난해 2619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의료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강서구에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개원했다. 성동구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장애인 전용 치과병원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대목동병원·성애병원 등 3곳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운영 중이다. 현재 2곳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올해 말까지 최대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와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이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관치’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이 정부 강요로 이뤄졌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그런 논리라면 인공지능발 구조 변혁기를 맞아 각국이 펼치는 공격적 산업정책도 모두 ‘관치’라고 할 참인지 묻고 싶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란 비판에 이은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정부와 기업이 사업성과 국가적 필요를 고려해 결정한 투자를 사익 편취를 위해 재단에 자금 출연을 강요한 것에 빗대는 건 가당치 않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내놓은 국가적 전략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정부 주도로 민간의 천문학적 투자를 독려하며 기술패권 경쟁에 나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산업 정책적 결정을 ‘관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다. 자유무역 체제가 쇠퇴하고 경제안보 시대가 되면서 국가가 전략산업의 생태계를 설계하는 산업정책이 보편화되는 흐름을 국민의힘은 모른 체할 건가.
정부는 국민경제 전반의 고른 발전도 중시해야 한다. 영호남과 충청을 고루 아우르는 첨단산업 3축이 형성된다면 미래 성장의 토대를 놓으며 수도권·지방의 심각한 불균형도 해소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올 1분기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수도권 5.3%, 충청권 4.2%, 대구·경북권이 2.3% 성장한 반면 호남권은 0%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호남 반도체 공장을 ‘국가 균열 전략’이라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의제로 제시했을 때 보수야당이 ‘수도 이전’ 헌법소원을 통해 막아선 것이 수도권 일극주의를 강화시킨 계기가 됐다. 더구나 호남은 1960~1980년대 산업화 시기 불균등 발전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다. 이 불평등을 수정하자는 게 그리 잘못인가. 역대로 균형발전에 역행해온 원죄가 있는 보수세력이 이번 프로젝트에 무슨 불만이 그토록 많은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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