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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 폐지’ 제동 걸린 트럼프, 의회에 ‘우회 입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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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2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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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 기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로이터·AP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6 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 등이 위헌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시민권은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10개월 아이를 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모니카는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안도감이 든다. 아들에게 미래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결정은 ‘여기서 태어났다면 시민’이라는 미국의 근본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에 큰 불행”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위대한 중국이 거둔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회 입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폐지하라고 의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한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다른 입법 시도도 위헌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고수에 보조를 맞췄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법무부가 연방 검찰에 ‘출산 관광’ 관련 수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출생 시민권 폐지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할 정도로 출생 시민권 폐지에 공을 들였다.
다만 법원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대대적 변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스티븐 예일-로어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겉보기에는 역사적 패배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며 “50년 만에 처음 순이민자 수가 줄었고, 외국인 관광객 수도 감소 중이며, 기업은 필요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오랜 시간 ‘망우리 공동묘지’라 불렸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다. 한용운, 이중섭, 박인환, 방정환, 유관순 등 근현대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역사적 공간이다.
중랑구는 2022년 이곳을 역사·자연·문화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냈다. 매년 성묘객 3만~4만명이 찾던 공동묘지가 연간 방문객이 73만명에 달하는 공원으로 거듭났다. 지난해에는 공원 내 0.68㎞ 구간에 어르신, 유아차,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 ‘망우동행길’도 조성했다.
구는 중랑천과 묵동천, 망우역사문화공원, 용마산, 용마폭포공원 등을 하나로 잇는 ‘중랑동행길’ 조성에도 나섰다. 곳곳의 동행길을 연결해 중랑구를 한 바퀴 도는 21㎞ 규모의 순환 보행길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해온 류경기 중랑구청장(64·사진)은 지난달 18일 경향신문과 만나 “3년 안에 중랑동행길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지난 8년과 같이 앞으로의 4년도 중랑을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3선에 성공한 류 구청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슬로건은 ‘중랑 대도약의 완성’이었다. 류 구청장은 “중랑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해왔다”며 “주거 기능 외에 교육·문화·경제 등 자족 도시의 요소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랑 대도약의 완성은 8년 동안 만들어온 변화의 기반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류 구청장이 가장 공들인 분야는 교육이다. 2018년 38억원에 불과했던 교육경비 지원을 올해 160억원까지 늘렸다. 그는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 규모로, 중랑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매우 과감한 투자”라며 “이를 통해 학교 시설과 교육 기자재가 개선됐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에서 교육지원센터를 두 곳 운영하는 곳은 중랑구가 유일하다. 학교 안팎에서 배움의 기회를 꾸준히 넓혀온 결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8년 24%에서 지난해 44%로 올랐다. 류 구청장은 “교육 문제 때문에 중랑을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며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선 9기 핵심 과제는 주택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류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27개 주택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면목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구축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지지부진했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본사 이전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공청사와 공공주택, 문화시설을 함께 짓는 면목행정복합타운 역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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