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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직필]AI 주식회사 한국의 위험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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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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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25년 1월22일, 막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오러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 그리고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옆에 세워놓고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공언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9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700조원을 투입해 미국 전역에 10GW(기가와트)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 원래 준비해온 투자계획을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곳곳에서 전력과 반도체 부족, 지역 갈등에 직면한 상태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26년 6월29일,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나란히 앉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공언된 이번 발표 역시, 정부가 아니라 두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각각 2000조원 이상 투입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메모리 반도체 단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초현실적 규모의 기업 투자에 대통령은 두 사람을 ‘국민영웅’이라 치켜세우며 허리 굽혀 인사했고, 기업 비전은 국가의 비전으로 탈바꿈했다.
그런데 야당은 전혀 엉뚱한 비판에 매달리고 있다.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두고 ‘기업 팔을 비틀어’ 정부가 호남에 투자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완전히 초점이 빗나간 지적이다. 우선 정부는 SK와 삼성이 용인에 짓기로 한 반도체 단지에 전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물론, 기왕에 약속한 전력과 용수 지원 등을 다시금 확고히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서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보장했다. 어떤 점에서는 팔이 비틀린 건 정부이지 기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 갈등을 비수도권 추가 투자로 덮어버린 이번 발표는 앞으로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정작 계획에 내재한 심각한 허점은 다른 곳에 있다. 천문학적 숫자와 비수도권 투자에 매혹된 나머지, 공공정책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균형 감각’이 무너져 있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이다. 개별 기업이 실패를 감수하고 특정 분야에 모험적인 투자에 나서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국가의 실패는 수많은 시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을 자초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균형을 잡아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경제 미래의 운명을 사실상 ‘인공지능’이라는 특정 기술과 특정 산업, 그리고 특정 기업에 걸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균형감을 잃었다. 일찍이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반도체 호황기를 이용해 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에 올인하는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에서는 막대한 고용을 책임진 전통제조업이 쇠락하고, 미래 핵심 산업인 녹색산업마저 잠재력을 침식당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거품 위험까지 있는 인공지능에만 국가경제의 명줄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다.
문제는 또 있다. 국가가 적극적인 제도 설계와 공공투자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의 공간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에, 특정 대기업의 사업계획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과연 균형 잡힌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계획 약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는 철회되거나 변경되게 마련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와 제도 공간을 열어 그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게 만드는 산업정책과 거리가 너무 멀다.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기업 투자에 수반되는 고용 조건이라든지, 사회적 부작용은 그저 각각의 기업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정부 메가프로젝트의 마지막 문제는 기후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과 용수 문제를 회피한 것을 넘어서, 3년 안에 8.4GW라는 거대한 데이터센터를 전국에 짓는 데 온갖 화석연료 전력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를 도입해 값싼 전기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자청했다. 국내 AI 서비스 수요도 아니고 상당 부분 외국계 해외 기업을 위해 임대될 데이터센터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
중국 상무부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관여한다고 판단한 기업·기관에 대해 추가 수출통제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인 방위연구소 등 20개 기관을 새로 수출통제 관리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다른 20개 기관을 관찰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관리명단에 오른 방위연구소 등에는 민간·군사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되며, 제3국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해당 기관에 이전하는 것도 막힌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상무부가 공개한 관리명단에는 방위연구소를 포함해 육상장비연구소·함정장비연구소·항공장비연구소 등 방위성 핵심 연구기관 4곳과 미쓰비시 계열 방산업체 9곳, 일본제강소(JSW) 계열의 화포·전투차량 정비업체 2곳, 가와사키 계열의 항공기 부품·정비업체인 니혼히코키(NIPPI) 등이 포함됐다.
일본 기관 20곳도 관찰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관찰명단에는 미쓰이E&S·미쓰비시원자력연료·일본원연 등 조선·원자력 관련 기업과 오키전기공업(OKI) 계열 5곳, 드론업체 테라드론·ACSL, 호와공업·호소야파이로엔지니어링·후지쿠라항공장비 등 화기·화공·낙하산 관련 방산 특화업체 등이 포함됐다. 관찰명단에 지정되면 이 기관에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 허가 신청이나 간이 등록 방식을 쓸 수 없고, 개별 허가 신청 시 위험평가 보고서와 군사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약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지난 2월에도 수출 통제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기업 20곳을 관리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을 관찰명단에 올렸는데, 당시 목표는 일본의 ‘재군비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일본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며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며 “일부 일본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일 간 정상적인 무역·경제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30일 정년 퇴임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부장도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금 경찰 수사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이 범죄에는 더 엄정하고 수사에는 더 공정한, 국민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자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박 본부장은 1년 만에 60세 정년을 맞아 물러나게 됐다.
박 본부장은 재임 기간 성과로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를 꼽았다. 보이스피싱은 범정부 통합대응단 등을 구성한 후 발생 건수가 37% 줄었고, 마약사범은 올해 1분기 3000여명을 검거해 전년 대비 약 26%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수본도 당분간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도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후임 본부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경찰청 내규 등에 따라 유승렬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박 본부장은 퇴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지휘부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며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37년간 경찰 생활을 거치며 후배 경찰에 당부할 말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충성과 진심 어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부분 경찰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대 5기 졸업 후 1989년 경위로 입직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등을 두루 맡아 수사통으로 꼽혔다. 후임 국수본부장으로는 국수본의 홍석기 수사국장과 배대희 안보수사국장, 서울경찰청 최보현 수사차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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