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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도수치료 ‘관리급여’ 하루 앞으로···병원·환자 혼란, 물리치료사들 고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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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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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기 고양시의 A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한모씨(26)는 다음달부터 월급이 삭감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대비해 병원 측이 도수치료 운영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인건비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한씨는 “다른 병원의 실장급 물리치료사는 권고사직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축소 흐름에 맞춰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수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고정된다. 환자 본인이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환자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또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부작용과 고용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씨는 “정상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축소하면 디스크 환자 등에게 필요한 치료 대신 주사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돼 치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또 다른 정형외과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모씨(26)는 “병원에서 인원 감축이나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환자들도 도수치료 횟수 제한이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인공관절 수술을 마친 후 도수치료를 앞두고 있던 환자 노모씨(83)는 “7월부턴 물리치료를 4번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횟수에 제한이 걸려있다는 병원 안내를 받았다”며 “이럴거면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환자 고모씨(61) 역시 도수치료 연장을 고민하던 중 관리급여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도수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고씨는 “도수치료 도움을 많이 받은 환자 입장에서 횟수에 제한이 걸린다면 재활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가 자리잡힐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포함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은 벌어들인 돈에서 연구·개발(R&D)에 쓰는 비중이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자본 조달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코스닥시장이지만, 혁신기술에 돈을 투자하는 기업과 그러지 않는 기업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펴낸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분포상 이질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의 25%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0%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0.02%로 찔끔 늘었다. 즉, 코스닥 상장사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R&D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R&D에 많이 투자하는 상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상위 10%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0년 7.41%에서 2015년 9.49%, 2020년 11.85%를 거쳐 2025년 20.54%까지 올랐다.
코스닥 기업 4곳 중 1곳은 R&D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반면, 상위 기업군에서는 매출 가운데 5분의 1을 기술 개발에 투자할 정도로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셈이다.
양극화는 수익성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상장사를 나열했을 때,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의 2000~2004년 영업이익률 평균치는 -31.08%였으며 2021~2025년 -48.45%로 하락했다. 반면 상위 10% 기업의 값은 15.94%에서 16.75%로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 내 이 같은 ‘이질성’의 배경에는 산업 구성의 변화가 있다. 과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산업군에 있던 ‘통신 서비스’는 최근 ‘의료·바이오’로 대체됐다. 의료·바이오 업종은 R&D 비중이 높지만 수익화 시점이 불확실하고 적자 기업이 많은 편이다. R&D 상위 기업군이 늘면서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도 같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량·혁신기업과 부실 위험기업이 한 시장에서 구분되지 않은 채 같은 덩어리로 묶인 점은 문제로 꼽힌다. 투자자가 코스닥을 통째로 고위험 시장으로 인식해 우량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코스닥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정부 공모 사업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인접한 두 지자체 모두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사업자인 삼성SDS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AI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던 광주시는 인프라와 인재, 정주여건 등을 내세워 삼성SDS와 먼저 협상을 벌여왔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전남도는 해남 솔라시도의 저렴한 부지 등을 앞세웠다.
삼성SDS가 전남을 선택하자 광주시는 “공들여 온 사업을 전남이 가로챘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로 하나가 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제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간 산업기반이 열악했던 전남은 넓은 부지와 재생에너지, 용수 등이 풍부하다. 해남 등 서남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갖추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한 태양광과 해상풍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풍부하다.
전남지역에서 현재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시간당 6.7기가와트(GW)에 이른다. 한빛원전 발전량(5GW)보다 많다.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를 비롯해 주암댐·장흥댐·동복댐도 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장성호와 나주호·담양호·광주호 등 대형 저수지도 있다.
인구 138만명인 호남 최대 도시 광주는 정주 여건을 갖췄고 KTX 등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하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 시가 운영하는 AI사관학교 등 인재 양성 기관도 있다.
다만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땅과 재생에너지는 부족했다.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 등은 함평과 장성 등 전남지역까지 포함해 개발해 왔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지방에서 첨단산업 입지요건과 인재, 정주 요건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된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시는 에너지와 AI,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통합시 특별법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대폭 이양하도록 했다.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허가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AI메가클러스터 조성과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도 통합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반도체와 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받는다. 산업부장관은 통합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부지와 전력, 용수, 교통망이 함께 필요한 산업을 유치할 때 부처별로 나뉘던 협의 절차도 통합시가 조율할 수 있다. 개발사업 승인의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해 통합시장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도 둘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통합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권한도 커진다.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와 지구계획 승인, 준공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다. 관계부처 협의 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돼 공장 용지뿐 아니라 주거·교통·생활 기반을 함께 정비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29일 전남광주통합시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그룹 반도체 공장 신설 등 절차도 기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지와 전력, 인허가 일정 등이 명확히 제시되면 기업도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도 뒷받침된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시에 매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안선영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은 “전남광주통합시 본질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며 “권한을 실제 투자 조건으로 바꾸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광섭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부장 기업과 교육·연구개발(R&D)·인재 양성·정주여건이 맞물리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면 광주·전남 통합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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