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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과 상생 모델에 주력…임기 내 종합병원 반드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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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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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1일부터 중구에서 분리·출범한다. 초대 영종구청장이 된 손화정 당선인(56·사진)은 “영종구의 성장동력은 인천국제공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내놨다.
손 구청장은 3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앞으로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대립이나 요구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종구는 사실 인천공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영종도와 용유도·무의도로 구성된 영종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만 해도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영종구 인구 13만7103명 중 영종도 토박이는 7000여명에 불과하다. 상당수가 인천공항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손 구청장은 3교대 근무를 하는 인천공항 종사자들을 위해 심야 셔틀버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종도는 가까운 거리도 버스가 곳곳을 거쳐 한참을 돌아가야 하고, 심야에도 출퇴근하는 공항 종사자들은 대중교통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심야 셔틀버스와 함께 외국인 카지노가 있는 인스파이어를 비롯해 공항신도시 운서역, 영종하늘도시 등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버스 노선을 개설하는 등 대중교통 체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경쟁력을 훼손하는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손 구청장은 “청와대와 정부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인천공항 통합과 관련해 알아봤으나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인천공항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영종 발전과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종합병원 착공을 꼽았다. 그간 영종도에 종합병원 유치가 추진됐지만,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영종구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내륙인 인천으로 1시간 이상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손 구청장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영종구에 반드시 임기 내 종합병원이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구청장은 사실 인천 출신이 아니다. 그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고 지인들이 출마를 권유했다”며 “다만 영종도는 바다와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갖춘 곳이라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 기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로이터·AP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 등이 위헌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시민권은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가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뜻을 같이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은 수정헌법 14조가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반대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이민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0개월 아이를 둔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모니카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안도감이 든다. 아들에게 미래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결정은 ‘여기서 태어났다면 시민’이라는 미국의 근본적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공격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발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에 큰 불행”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위대한 중국이 거둔 승리를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인들이 원정 출산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지지하는 의회 입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적법 개정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폐지하라고 의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제한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다른 입법 시도도 위헌 논란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고수에 발을 맞췄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법무부가 연방 검찰에 ‘출산 관광’ 관련 수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경 차르’ 톰 호먼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출생 시민권 폐지가 막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대법원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해 대법원을 압박할 정도로 출생 시민권 폐지에 공을 들였다.
법원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대대적 변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5일 미국 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결정을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며 아이티·시리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스티븐 예일-로어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겉보기에는 역사적 패배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며 “50년 만에 처음 순이민자 수가 줄었고, 해외 관광객 수도 감소 중이며, 기업은 필요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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