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반도체 투자 소식에 광주 ‘들썩’···국힘도 ‘대환영’, 5·18광장서 시민대회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반도체 투자 소식에 광주 ‘들썩’···국힘도 ‘대환영’, 5·18광장서 시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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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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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이후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환영’이라는 논평을 냈으며 5·18민주광장에서는 ‘시민대회’도 열린다. 지역 대학들은 앞다퉈 인재 육성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대회는 오후 7시부터 ‘통합의 힘 반도체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시민대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반도체 투자 환영 행사로 진행된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지원할 ‘전남광주통합시 반도체전략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반도체 전략위원회는 민형배 시장과 삼성전자 출신인 정은승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전남광주통합시 공무원과 삼성·SK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입지 선정과 인허가절차, 전력·용수 공급 등을 함께 논의하고 지원한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대학총학생회 등은 ‘반도체산업 성공 범시민 본부 준비위원회’도 발족한다. 노동계와 경제계는 시민대회에서 ‘노사 공동 협력 선언’을 진행한다.
야권인 국민의힘도 환영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삼성과 SK의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투자를 대환영한다”면서 “청년인재 육성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도 인재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단과대인 ‘정보컴퓨팅대학’을 1일 ‘AI대학’으로 확대 개편한다. AI대학에는 반도체공학과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AI융합학과, AI정책 전략대학원 등이 있다.
GIST는 “AI단과대학에서는 연간 200명 박사급 반도체 관련 최고급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면서 “삼성과 SK 반도체 투자에 따른 인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도 반도체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하는 ‘(가칭)첨단산업융합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융합대학에는 반도체학과와 미래모빌리티학과, 에너지공학부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소 등에는 서울 등 외지인 문의가 부쩍 늘었다. 김선미 공인중개사(39)는 “반도체 단지 조성 등 기대감 때문에 실거래와 함께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공장 착공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경남 의령군이 발주한 조림 예정지 벌목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안전보건 책임자인 의령군 간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8시30분쯤 의령군 가례면 한 조림 예정지 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70대 A씨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다 사고 45일 만인 같은 해 4월 27일 숨졌다. 해당 사업은 의령군청이 발주한 공사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조사해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경남에서 첫 사례로 파악된다”며 “오 군수가 민선 9기에도 임기를 이어가는 만큼 처벌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오 군수 송치 전에 올해 초 부산의 한 구청장(권한대행)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전국에서 젓 사례로 기록됐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현직 영부인인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기존 검찰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뒤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직후 사건을 형사1부(당시 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2주 만에 지휘부 라인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무혐의 처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갈등 수위가 가장 높아졌던 때는 2024년 7월 김 여사를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을 때였다. 이 전 총장도 수사팀의 출장 조사를 보고받지 못해, ‘총장 패싱’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판단이 엇갈리자 이 전 총장은 그해 9월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수사팀은 수심위에 출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수심위 개최 전날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청탁성이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당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어 검찰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총장의 후임인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내린 결정이었다. 법조계에선 현직 영부인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검찰이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이 다시 분수령을 맞은 건 12·3 내란 뒤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전반을 수사했고,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 26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최 목사의 선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현안 청탁의 대가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금품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 목사가) 금품 수수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선물이 청탁 대가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에 따라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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