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출마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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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8 16:49본문
폰테크 카페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에 논란이 생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서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당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중 민주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 후 지난 2월 복당한 송 의원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 역시 수감기간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송영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공직 후보는 되는데 당직 후보는 안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용 전 부위원장처럼)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한 계좌 동결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고위는 송영길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하고, 김용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을 즉각 당무위에 회부하라”며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의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도 주장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MR 규제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신속한 SMR 안전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SMR은 경수로 외 다양한 노형과 설계가 존재하는 데다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구축한 규제 기준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 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경수형이라 현행 원자로 규제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하는 업체는 한국의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자가 SMR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1월20일 시행된다.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서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당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중 민주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 후 지난 2월 복당한 송 의원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 역시 수감기간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송영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공직 후보는 되는데 당직 후보는 안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용 전 부위원장처럼) 계좌가 동결된 사람에게 왜 당비를 이체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고 왜 뛰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한 계좌 동결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고위는 송영길의 후보 등록을 즉시 수리하고, 김용에 대한 예외 인정 안건을 즉각 당무위에 회부하라”며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의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도 주장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MR 규제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신속한 SMR 안전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SMR은 경수로 외 다양한 노형과 설계가 존재하는 데다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구축한 규제 기준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 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경수형이라 현행 원자로 규제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하는 업체는 한국의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자가 SMR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1월2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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