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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비수기 대비 2배 이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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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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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여름 성수기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는 성수기인 7~8월 숙박요금을 비수기 요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하고 이를 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다.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에어비앤비 등 미등록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올해의 경우 동해지역 88개 숙박업소가 참여해 합리적인 숙박요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업소는 동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해시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 참여 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35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침구류와 화장실 청결 상태, 냉방기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했다.
윤혜경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시서철 숙박요금 피크제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표류 중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의 돌파구로 이원택 전북지사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북도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로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 등을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새만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새만금 투자유치 구상의 실체가 결국 카지노였느냐”며 “사행산업에 기대 지역 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 산업은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황폐화 등 부작용 우려를 안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출입 횟수 제한만으로 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나서는 것은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카지노 유치가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전략, 생태 복원 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정의당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 13개 단체로 구성된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도 도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응급 분만 불가와 신생아 사망 등이 잇따르면서 고위험 신생아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기본권과 존엄의 출발점인 의료 공백 위기는 외면한 채 사행성 카지노 유치에 행정력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 일이 도정의 우선 과제여야 한다”며 “임기 초부터 사회공공성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시민사회와 불통과 갈등을 빚었던 전임 도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현실화하려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 체제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발의했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은 강원도의 반발과 시민사회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 제주도가 검토했던 내국인 관광객 대상 카지노 도입 방안 역시 여론 악화 속에 백지화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예고하면서 새만금 오픈 카지노 구상은 향후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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