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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미 대법 “트랜스젠더 선수, 여성 스포츠팀 참여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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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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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 제정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2020년 제정된 아이다호주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들 주 법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을 담은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교육개정법 9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2개 주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법률이나 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성소수자 재단인 ‘MAP’(Movement Advancement Project) 홈페이지를 보면 텍사스·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주가 법률로, 버지니아·알래스카 등 2개 주가 규정 또는 기관 정책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출생 당시의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을 의미)에 따른 운동 종목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에 담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은 이제 종결됐다”고 말했다.
원고 중 1명인 페퍼-잭슨은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크로스컨트리, 투포환, 원반던지기 여성 경기에 출전했다. 나머지 1명인 히콕스 역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은 이번 판결에 관해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이 내린 다른 판결들과 맥락을 같이하며, 많은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합헌으로 판결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교내 보호 규정(부모 통지, 대명사 사용)을 요구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금지했다. 또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허용했다.
서울시가 19~39세 청년에게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권과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AI 사다리’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 마지막 날에도 청년 주거 정책 강화를 발표하는 등 ‘2030 청년’의 마음을 잡으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학습·취업·미래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청년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하며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청년 AI 사다리 정책은 ‘청년 AI 기본권 보장’과 ‘청년 AI 네이티브 육성’ 두 축으로 운영된다.
우선 소득·자격과 관계없이 청년이면 누구나 최신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이용권’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오픈AI(챗GPT)와 구글(제미나이)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신 AI 모델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
오 시장은 “매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협의 중”이라며 “오픈AI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2달러에 챗GPT를 제공하고 있다. 협상 중인 가격은 그것보다 더 좋다”고 말했다.
지원 범위는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외에도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대학원생까지 넓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민에 국한하지 않는 파격적인 청년 AI 지원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안에 AI 기업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배려 청년과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청년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AI 기업과의 협상을 지속해 점차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전문적인 AI 작업을 할 수 있는 ‘서울 AI 라운지’도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 서울도서관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초부터 실무 교육, 전문 인력 양성까지 단계별 AI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교육은 서울 AI 디지털 배움터, 청년 취업 사관학교 등에서 진행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의 AI’와 정책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 실현 여부는 향후 계획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부의 ‘모두의 AI’와) 굳이 중복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면 정책적 조정을 통해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가 빨리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역대급 폭염과 ‘쌍태풍’, 지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세계는 가혹한 주말을 보냈다.
극한의 기후 변화를 맞닥뜨린 것은 유럽이다. DPA통신은 28일(현지시간) 독일 기상청을 인용해 전날 동부 작센안할트주 뫼케른-드레비츠의 기온은 41.5도까지 올랐으며 이는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보도했다. 불과 하루 전 서부 도시 자르브뤼켄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41.3도)을 갈아치운 것이다. 종전 독일의 공식 최고 기온은 2019년 7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기록된 41.2도였다.
서유럽을 덮친 폭염은 동유럽과 북유럽으로도 확산했다. 덴마크 기상청은 오르후스 북부에서 37도가 관측됐으며 이는 1874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발표했다. 체코 프라하 북부에서도 40.9도가 관측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유럽 각국은 야외 행사 취소와 대중교통 축소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벨기에는 워털루에서 해마다 6월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워털루 전투 재연 행사를 취소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28일 열리는 아이언맨 유럽 장거리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사이클과 달리기 코스를 단축했다. 독일 국영철도 도이체반은 더운 날씨로 철로가 팽창할 것을 우려해 일부 노선 운행을 축소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하가 녹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스위스 빙하 모니터링 기관인 글라모스는 지난 겨울 알프스에 쌓인 빙하가 오는 29일까지 모두 녹아 사라질 것이라고 AFP통신에 밝혔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양은 6초마다 수영장 한 개를 채울 정도다. 스위스 빙하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이미 38% 감소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배경에 ‘오메가 블록’이라 불리는 대기 현상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스 문자 오메가(Ω) 형태의 고기압이 한 지역 상공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이다. 로이터통신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이런 폭염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태풍 2개가 연달아 접근하는 ‘쌍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전날 제7호 태풍 메칼라, 제8호 태풍 히고스가 잇따라 열도를 통과하며 일본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야마구치현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교토와 나라, 히로시마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30채 이상이 물에 잠겼다. TBS 방송 등 현지 언론은 6월에 태풍 두 개가 동시 접근한 것은 195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진도 이어졌다. 26일 밤 후지산 인근 야마나시현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이와테현 인근 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간 최대 진도 6약 수준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이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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