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일 가상자산업계에 “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두나무 등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중동사태와 증시로의 머니무브로 다소 침체된 모습이었다”며 “내부통제 미비로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시장의 신뢰도 흔들렸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빗썸에선 이벤트 참가자에게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다가 ‘단위 오기입’으로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 원장은 다만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기존 금융 산업과의 융합과 자산 토큰화 제도 정비가 진행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을 통해 제도권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 신뢰의 근간은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시장감시 역할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정보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가 정비되고 있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규제 준수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점차 지능화되면서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공정거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EO들도 이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규제와 관련해선 사업자별로 영업과 인력 규모의 차이가 큰 만큼 점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종합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에게 오는 8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초 “7월3일 출석하라”고 최근 통지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최초 노선의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종점이 변경되고 백지화된 과정에 원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해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도대체 뭔가”라며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이런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억지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 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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