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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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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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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종합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에게 오는 8일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소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초 “7월3일 출석하라”고 최근 통지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최초 노선의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종점이 변경되고 백지화된 과정에 원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해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원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나라를 1년 내내 요란하게 만들더니 수사 종료를 앞둔 지금 나온 게 도대체 뭔가”라며 “1년 동안 출국을 금지한 채 주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 털어봐야 먼지 하나 없으니 이런 모욕 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빈손을 덮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억지 부리지 말고 죄가 있다면 나를 체포해 가라”고 적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30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 채무자 특별면제 제도’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해 청년층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이날 공개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자산 축적도가 낮은 청년층(20·30대)은 주택 구입, 주식투자 등을 위한 부채가 증가하면서 고위험가구 중 청년층 비중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채무원금 변제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평균 상환 기간은 여전히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은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채무상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 대상에 청년층을 포함하자고 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제 정책은 원금 5000만원 이하인 대출에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은 차주에게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다. 현재 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자가 포함되지만 청년층은 빠져 있다.
예정처는 청년층의 채무 상환 단축 수요가 높다는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례를 들었다. 2024년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 미만의 기간만 갚으면 남은 원금을 탕감해주는 변제 기간 단축 사건의 64.5%가 30세 미만 청년이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채무조정제도는 원활한 채무 원금 상환을 도모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청년층의 상환 기간을 단축해 결혼, 출산, 취업 등 생산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채무감면 비용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5’ ‘페이블5’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 주도 보안연합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기관도 미토스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 기간에 ‘미토스급’ AI 모델을 출시한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데다, 최첨단 AI 모델 차단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어 각국 정부의 AI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로부터 수출통제 해제 통보를 받았다면서 “내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미토스5·페이블5에 대한 외국 기관·개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긴급 수출통제 지침을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엑스에서 앤트로픽이 위험 대응을 위해 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이번 조치로)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이 추구하는 ‘오픈소스 AI’에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미·중 AI 패권경쟁 구도에서 미국엔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 즈푸AI(Z.AI)가 지난 6월 초 출시한 거대언어모델(LLM) ‘GLM-5.2’는 미토스와 비슷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인덱스 기준으로 GLM-5.2는 코딩 역량에서 글로벌 2위(코드 아레나)를 기록했고, 즈푸AI는 앤트로픽과 오픈AI에 이어 3위 연구소로 평가됐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CSET) 연구원 샘 브레즈닉은 GLM-5.2에 대해 “분명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최첨단 AI 모델 격차가 6개월 이내로 좁혀졌다는 관측까지도 나온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GLM-5.2가 2027년 1분기에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하자, 탕제 즈푸AI 창업자 겸 수석과학자는 ‘올해 안’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중국산 AI 모델 성능이 벤치마크를 충족하더라도 상용화 역량은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앤트로픽 모델 차단이나 기업들의 ‘토큰 비용’ 절감 흐름과 맞물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의 저변이 넓어지는 추세이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린디는 클로드 모델 구독을 철회하고 중국 딥시크로 100% 전환했다면서 “비용 곡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은 일부 중국 AI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고, MS는 자사 서비스에 최신 딥시크 모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AI 칩은 물론 최첨단 AI 모델까지 통제하는 사이, 중국이 빠르게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술 기업들이 신규 AI 모델 출시 전 자발적으로 정부에 감독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첨단 AI 모델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I를 전략자산으로 보고 통제할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 AI 역량을 높이고, 국가 AI 인프라 체계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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