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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손실보전 행정예고 종료…샅바싸움은 지금부터 “쟁점은 원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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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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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손실액 계산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곧바로 고시를 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엔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은 원가 범위다.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가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원유 도입 비용은 석유제품 구매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생산·판매 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밖의 관련 원가’ 범위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환차손)과 원유 수입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 관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이후 비싼 가격에 수입한 원유를 국제유가 하락으로 싸게 팔아 생기는 이른바 ‘재고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원가 계산법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전체 석유제품 생산 원가와 비교해 최고가격 적용 품목의 원가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률적인 원가 계산이 쉽지 않다는 논리다.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설정할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도 논쟁 대상이다. 정부는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을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동 사태 이후 전 세계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수출 대신 내수로 다량의 물량을 돌린 부분을 마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을 수출했다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며 “정부와 정산위원회가 ‘적정 수준의 마진’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이미 추정 손실액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유업계는 최소 4조원에서 최대 5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본다. 이에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아마 MOPS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그보다 (손실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논의는 정산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업계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회계·법률·석유 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규모의 정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장만 공개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축을 건설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육성 및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별 장점을 융합한 국가 균형성장의 시대적 사명도 제시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산업 용수 공급망과 전력 인프라 등 산업 입지 구축의 현실적인 요소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특혜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자신들의 사고 회로 속에 호남 지역에 대한 본능적 차별의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며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이냐”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을 바라보라”며 “그릇된 정치 망상과 지역 차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망국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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