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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정동칼럼]선관위는 무엇을 관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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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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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상임위원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함 있는 구조를 바꾸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돼온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선관위의 본질을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 선거법은 놀랍게도 1958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민주화를 이룬 것은 1987년 헌법이고, 개별 선거법을 통합해 단일 선거법이 만들어진 것은 1994년이지만, 그 기본적 체계가 1958년에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다수 학자들은 동의한다. 1958년 선거법을 통해 선거운동의 개념, 자격, 기간, 방법이 세부적으로 규제되는데, 이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것 외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자유당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이유는 1956년 대통령 선거의 진보당 조봉암 돌풍이 불러온 위기감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여러 연구가 있지만, 한국 정치·사회를 오랜 기간 탐구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에릭 모브랜드의 저서 (한국의 톱-다운 민주주의)가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준다. 모브랜드 교수는 한국의 선거법은 정치인과 유권자의 접촉을 권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선거에 미칠 부정한 영향이나 부패를 막기 위해 통제해야 할 위험 요소로 보는 인식과 제도라고 평가하며, ‘정치의 비정치화’ ‘선거의 비정치화’라는 모순어법으로 이를 요약한다. 나아가 선관위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선거법을 집행하는 선관위의 권한과 행동은 선거법에 좌우된다. 한국의 선거법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세세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어떤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문도 ‘다만’이라는 단서 뒤에는 금지되는 행위의 목록이 장황하게 나열돼 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어깨띠를 두르거나 같은 모양의 윗옷을 입고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어깨띠는 길이 240㎝, 너비 20㎝ 이내여야 하고 윗옷의 가격은 6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촘촘한 규제 속에서 선관위는 단순히 선거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주체이자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간극을 만드는 또 하나의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선거법과 이를 근거로 한 선관위의 불합리한 규제는 선거운동에만 그치지 않는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거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상당수가 유권자가 됐지만, 이런 규제 탓에 학교에서는 ‘투표하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러고도 젊은 유권자의 낮은 정치 참여를 탓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선관위의 문제적 행태는 참정권 보장이 아니라 정치활동 규제를 우선해온 선거법과 선관위 운영 방식이 낳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유권해석을 통해 국민이 해도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범위를 규정해왔던 조직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인쇄하면 누군가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관위가 무엇을 ‘관리’하는 기관인지 물어야 한다. ‘관리’라는 단어는 의미의 폭이 넓다. 어떤 사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위임받은 일을 그 취지에 따라 수행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나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감독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동안 선관위가 이해하고 실행해온 ‘관리’는 분명 후자에 더 가까웠다.
지금처럼 정치활동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선거법 체제가 유지되는 한, 선관위를 국회나 감사원의 감독 아래 두거나 인적 구성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해도 조직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부터 다시 세우고,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최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소속 일부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치는 모습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한 달 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서 따온 조롱이다. 학생들은 ‘한 학생이 기존 응원 구호를 개사해 선창하자 다른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따라 했으며, 선창한 학생도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한 의도 없음’은 종종 문제의 핵심이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이런 일이 잦다. 멕시코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상대편 골키퍼가 골킥을 하는 순간 ‘푸토’라는 단어를 외치는 관행이 있다. 스페인어로 성매매하는 남성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남자답지 못한 겁쟁이’나 동성애자를 낮잡아 비하하는 속어로도 쓰인다. 일부 멕시코 축구 팬들은 별 뜻 없이 경기 중에 재미로 외치는 구호일 뿐이라고 말한다. 2024년 AP통신과 인터뷰한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한 남성 역시 이 구호에 대해 “재미로 하는 것이며 상대 팀에게 악의를 품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겁이 많고 남자답지 못한’ 남자와 동성애자를 연결 짓는 일은 뿌리 깊은 편견이다. 이 편견이 반영된 단어를 상대 선수에게 쓰는 것이 동성애 혐오적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 문제로 여러차례 멕시코 축구협회를 징계했고, 멕시코 내부에서도 이 구호를 더는 쓰지 말자는 목소리가 크다.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광주 출신인 상대를 ‘특별한 의도 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5·18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보편화했다는 뜻이다. 그것이 혐오라는 감각조차 마비될 정도라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스포츠 경기장 내 혐오에 다양한 방식으로 맞서왔다. 영국은 1991년 제정된 축구범죄법을 통해 인종차별적 구호 제창을 금지한다. 유럽축구연맹은 팬들이 동성애·인종을 비하하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 홈경기 시 관중석 일부를 비워두도록 하는 징계를 내린다. 때로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혐오도 징계 대상이 된다. 2022년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팬들은 우크라이나 디나모 키이우와의 경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롱하는 뜻으로 “푸틴”이라고 외쳤다가 관중석 5000석 폐쇄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브라질 국적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인종차별 공격을 가한 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2017년 보스턴 레드삭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에서 볼티모어의 애덤 존스를 향한 인종차별적 욕설이 터져 나오며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보스턴은 볼티모어에 사과하고 일부 관중에게는 보스턴 홈구장 영구 입장 금지 조치를 내렸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혐오 발언을 차단하는 자체 팬 행동수칙을 잇달아 내놨다.
경기장 내 혐오를 용인하지 않는 규칙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며 한국 리그에도 필요하지만 불완전하다. 계속 징계를 주고 문제를 제기해도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멕시코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에서 팬들이 또 동성애 혐오 응원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징계 위기에 처했다. 혐오가 경기장 안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장 내에서의 제재만으로는 사회에 만연한 혐오 그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5·18을 조롱한 학생 선수들의 선수 생명을 끊어야 한다는 식의, 행위자에 대한 소위 ‘사이다’식 일벌백계로는 더더욱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혐오 자체를 차단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 행동수칙에 힌트가 있다. 이 수칙은 모욕적 언어를 ‘타인의 인종, 혈통, 피부색, 민족, 종교,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임신과 출산, 참전 용사 자격, 군 복무 등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한국에서는 19년째 표류 중인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항목과 대부분 겹친다. 경기장의 혐오를 근절하는 방법과 혐오 자체에 방파제를 세우는 일은 이렇듯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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