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무역협정 자동연장 거부···캐나다·멕시코 ‘긴장’ > 갤러리

트럼프, 북미 무역협정 자동연장 거부···캐나다·멕시코 ‘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20:07

본문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 체제에 다시 균열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자동 연장을 거부하면서, 북미 경제권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간) USMCA 연장 결정 시한을 맞아 성명을 내고 “현재 협정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현 단계에서 협정을 일괄 연장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문제점과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비판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 새로 맺은 협정이다. 다만 북미 지역의 무관세 자유무역 체제는 유지했다.
협정에는 발효 6년째인 올해 7월1일까지 세 나라가 협정 연장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세 나라가 모두 연장에 동의할 경우 협정은 추가로 16년간 유지되지만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매년 재검토 절차를 거쳐 10년 뒤 자동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가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충분히 막지 못했고 캐나다·멕시코와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USMCA 갱신에 형식적으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북미산 부품 사용 비율 기준을 현행 75%에서 82%로 상향하고 차량 부품의 50% 이상을 미국산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산 자동차와 트럭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같은 고율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를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관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계절적 제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그러한 제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을 대체할 다른 공급원을 찾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협정 폐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USMCA 재검토 카드를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북미 제조업 공급망과 투자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매년 협정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 등 아시아 공급망을 대체하는 북미 경제권 강화 전략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USMCA에서 탈퇴할 경우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등 중서부 경합주(스윙스테이트)의 투자 유치와 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3국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2조달러(약 3099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대멕시코·대캐나다 수출액은 지난해 6700억달러로 대중국 수출액(1060억달러)의 6배를 웃돈다.
북미 자동차 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매트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은 “규정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북미 자동차 산업의 자유무역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선 9기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임기 첫 약속으로 청년 주거 7만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부터 이어온 청년 주거 정책 강화 방침을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의 공공주택 통합 공급 체계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후속 조치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 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대학생 특화 ‘서울형 새싹 원룸’ 1만실을 2030년까지 새롭게 공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학가나 학교까지 통학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 셰어하우스 등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한 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인재 성장 주택’도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에서 대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연 뒤 건국대 인근 ‘모아타운’ 사업지도 직접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 구분형 모아주택’도 도입된다. 한 주택 내부의 현관, 욕실, 주방을 완전히 분리해 독립된 공간 2개를 만들어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청년 세입자를 들일 수 있는 방식이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재건축 아파트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법상 ‘1가구 1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에게 세대 구분형 주거 공간을 임대한 집주인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9분쯤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향 남세종IC 인근에서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1t 화물차와 승용차를 연속으로 추돌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차량들을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7.02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