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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도 한목소리…“배재고 응원 논란, 학생 일탈 아닌 시민교육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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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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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의 엄정한 조치와 역사·인권·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단순한 학생 일탈이 아니라 혐오와 조롱이 학교 안으로 확산한 사회적 현상인 만큼 근본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사적 공간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물던 극우 성향의 조롱과 혐오 표현이 청소년들의 공적 공간과 스포츠 현장에까지 침투한 상징적 장면”이라며 “학교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게 역사·인권 교육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 스포츠의 장이 차별과 혐오의 배설구로 전락했다”며 “학생들의 집단적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르쳐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역사·인권·시민교육 강화 방안을, 배재고에는 학생들이 혐오 표현의 문제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이 축소된 교육적 권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중등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유튜브와 SNS,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역사와 사회의 단면을 수용하고 있지만, 교사는 이를 충분히 교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적 권한과 사회적 신뢰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개인에 대한 응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혐오 콘텐츠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 방안과 함께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가장 강도 높은 입장을 냈다. 광주교사노조는 “배재고는 광주를 찾아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배재고 학생선수들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쳐 논란을 빚었다. 광주제일고는 심판진을 통해 항의했고, 심판은 배재고 측에 주의를 줬다.
배재고는 경기 직후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학생선수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 의회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다거나, 각종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일방적 주장이 반론 없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쿠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 관련 공식 조사를 개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강압적인 법 집행과 과도한 규제 의무 부과, 막대한 과징금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을 제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해왔다”며 “새벽 압수수색이나 수일간의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기업 협조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법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2021년 제정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규정한 보고서는 “쿠팡은 수년간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는 ‘쿠팡의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로 공격이 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보 유출 규모를 과장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동원해 쿠팡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범죄 조직’처럼 묘사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하며 논란이 인 일명 ‘셀프 수사’가 국정원의 지시를 따른 것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이 과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고서는 “훨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기업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SK텔레콤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대전제 하에 쿠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 개인정보위 과징금이 피해 규모나 유출 과정에서의 기업의 대응,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 2월 미 하원 법사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문서와 통화자료 등 수천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2300만명으로 쿠팡의 60% 수준이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은 ‘공격자의 접근이 가능했는지 여부’로 결정되는데, 쿠팡은 유출자가 저장한 고객 정보 규모가 3000건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 규모를 축소했고 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밖에 쿠팡이 2025년 고용노동부 점검을 400회 이상 받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괴롭히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쿠팡 물류센터 등의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가 잇달아 사망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쿠팡 사례 외에도 일방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구글, 애플 양대 앱 마켓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한 법안을 미국 기업 차별로 언급했지만, 정작 양사는 앱 출시 지연이나 거절 등을 무기로 휘두르며 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2월 말 중국 전 직원을 접촉해 개인정보를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국정원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와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회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만큼 이번 보고서 공개로 과징금 규모가 적정했느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이날 “미 하원 법사위 조사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쿠팡은 다시 한번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간 무역·투자 촉진에 기여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에 유감을 표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사나 부당한 규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미 정부나 의회가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도 있다. 정부는 향후 미 의회가 쿠팡 관련 추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고발 접수 2년여 만에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넘어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수사 중이던 대한축구협회의 홍 전 감독 선임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넘겨받은 기록을 우선 검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서가 수사해온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은 총 8건이다. 종로서는 2024년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종로서는 정 회장을 포함한 피고발인 대다수를 조사했지만 결론을 2년째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지연된 데 대해 “관련 행정소송도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났고 형사 재판 절차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 법률 검토나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2024년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홍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선정하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홍 전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감독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달 월드컵을 앞두고 성명을 통해 월드컵이 끝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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