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자기 정당성의 역사 > 갤러리

[역사와 현실]자기 정당성의 역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02:12

본문

1635년 음력 5월, 당사자들은 심각하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싸움이 조선 최고 학부 성균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서인이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從祀)하려 하자 남인이 이를 반대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서인은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남인을 명륜당에서 쫓아냈고, 남인은 동쪽에 있는 작은 협실에 자리를 틀었다. 그러자 서인은 자신들이 이미 그 방에 상소청을 설치했으므로 나가달라 했고, 남인은 자신들도 그곳에 상소청을 설치했다며 유치한 설전이 오갔다.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에서 문묘 종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문묘(文廟)는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줄인 말로, 문선왕은 공자의 시호다. 공자를 비롯한 유학의 중요 선현들 위패가 문묘에 모셔지면서 이곳은 조선의 국가 이념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성균관에 설치된 문묘에는 중국 선현들뿐 아니라 유학의 도를 이은 것으로 평가받은 동방의 유학자들도 포함되었다. 동방5현, 동방18현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동방, 즉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학의 선현이었다. 이들은 공맹과 나란히 문묘에 배향되어 국가가 공인한 조선 유학의 적통이 되었다.
이렇다 보니 당대를 살아가는 유학자들은 문묘에 배향된 인물의 계승을 자임함으로써 자기 학파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학파를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 즉 당파가 결정되었던 조선에서 그것은 곧 차별화된 자기 당파의 권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중·후기가 되면 아예 학단이나 당파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잇는 인물을 문묘에 추가로 배향하려 했다. 1610년 남인 주도로 이언적과 이황이 문묘에 배향되자, 1635년 서인 주도로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 종사하려 한 이유였다. 물론 다른 학파나 당파의 반대는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서인들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를 위해 전국적인 상소 운동을 진행했고, 남인들은 반대 상소로 맞불을 놓았다. 그런데 정작 서인 주도의 인조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송시형의 주도로 서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 인조는 “성혼과 이이는 비록 좋은 선비이지만, 덕행이 고상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어 여러번 비방을 받았으니, 문묘에 종사하라는 청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답을 내렸다. 그러면서 같은 날 채진후의 주도로 남인이 올린 상소에 대해서는 “송시형 등이 올린 상소는 외람되고 참람하여 결코 옳지 않으니,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추대한 왕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김령, <계암일록>).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통해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노력을, 그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서인들의 정당성을 문묘 종사를 통해 확보해줌으로써 반정의 정당성까지 확립할 수 있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그는 남인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렇게 1635년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성혼과 이이의 문묘 종사는 1682년 경신환국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묘 종사는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학의 정당성을 누가 잇고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학문적 권위나 당위를 넘어 자기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기도 했다. 요즘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전대 대통령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호출하여 자신들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본래 목적인 유학의 도나 민주주의 이념은 뒤로한 채 권력의 의지만 드러내기 마련이다. 권위가 권력인 이데올로기 시대, 권력을 위해 권위에 기대려는 이들의 몸부림이 씁쓸한 이유이다.
국제 금값이 최근 3개월 새 분기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 하락했다.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보여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 선물 근월물 가격이 2분기 중 13.4% 떨어져 2013년 2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출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후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 매입액이 전년보다 300% 넘게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발표 후인 2025년 11월~2026년 5월 구리시·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15조5882억원으로, 1년 전인 2024년 11월~2025년 5월 주택 매입액(6조269억원)보다 158.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주택 매입액은 14.9%, 경기는 77% 증가한 것을 크게 뛰어넘는다.
분석 대상이 된 경기 18개 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 화성시 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인접한 곳들이다.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등 규제가 적용돼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분석 결과는 특정 지역에 규제를 시행해 수요를 억누르면 근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의 규모를 보여주는 셈이다.
특히 경기 18개 지역 중 지난 6월30일 정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10·15 대책 이후 구리시 주택 매입액은 1조4573억원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 3393억원 대비 329.5% 증가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9801억원으로 6785억원에서 191.8%, 화성시 동탄구는 4조3306억원으로 1조3750억원에서 215% 각각 늘었다.
주식시장 활황 영향으로 주식·채권 매각 금액이 전체 주택 매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경기 18개 지역 주택 매입액 중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8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768억원) 대비 531.6% 증가했다. 서울 전체에선 149.2%, 경기 전체에선 325.5% 늘었다. 구리시에선 391억원으로 그 전해 35억원에서 1028.8%, 용인시 기흥구에선 624억원으로 그 전해 113억원에서 450.7%, 화성시 동탄구에선 1851억원으로 그 전해 238억원에서 678% 각각 증가했다.

이전글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7.03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