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전북도가 도정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간부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전북도는 이원택 신임 전북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첫 결재로 ‘간부회의 실시간 생중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전북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열리는 정례 간부회의를 ‘도민주권 전북LIVE’라는 이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회의는 전북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90분간 생중계되며,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실적 보고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현안 브리핑과 핵심 정책 토론 중심으로 개편된다. 전북도는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쟁점, 부서 간 협업 과정 등을 도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회의 공개 움직임은 최근 확산하는 추세다. 부산시는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주요 회의 생중계를 위한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민선 9기 첫 공식 회의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시정 운영 과정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욱 울산시장도 취임 후 주요 회의 내용과 간부 공무원 발언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를 요구해 온 지역사회의 목소리와도 맞닿아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도지사 후보들에게 실·국장 회의 실시간 공개를 제안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도 기존의 보도자료 중심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생중계 사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은 투명한 소통과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관봉권 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재현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17일 서울남부지검 근무 시절 전씨 자택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비닐포장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다. 최 검사는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되게 했다.
최재현 검사는 2025년 1월9일 관봉권 띠지 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법무부는 최 검사의 이런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과 각종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려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이 의혹을 수사했지만 실무상 단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상설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안 검사는 2025년 11월20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실무1’ 과목을 강의하면서 특정 죄명들에 음영 표시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이 죄명들이 실제 기말시험에 등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재시험을 실시했다.
검찰실무 과목은 법무연수원이나 일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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