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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징역 7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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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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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 항소장을 냈다.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무겁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인사와 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들의 청탁을 단순히 인식하는 걸 넘어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호응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지만, 유정복 전 시장이 임명한 인천시 산하 공기업·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수장들은 그대로여서 최대 2년간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김정민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 임기는 2028년 11월16일까지로 2년5개월이나 남아 있다.
인천에는 인천도시공사·인천교통공사·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 등 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인천연구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문화재단·인천글로벌캠퍼스 등 12개 출자·출연기관, 인천로봇랜드와 인천글로벌시티, 인천아트센터 등 8개 특수목적법인(SPC)이 있다.
김 이사장과 함께, 송도에 있는 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제갈원영 대표이사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제갈 대표는 유 전 시장의 제물포고 동기동창으로 최측근이다. 유 전 시장 때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년 연임이 확정, 임기는 2028년 9월까지다.
유 전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나머지 사장과 이사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현재 재직 중인 공사·공단 사장과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SPC 사장 임기는 최대 2028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박 시장 인수위원회는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울 것에 대비해 근무 태만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긴급 감사를 권고한 상태다.
다만 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이는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3년을 보장해야 하는 데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에 관한 조례’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내용이 담겼으나, 부칙에 ‘조례 시행일(7월1일) 이전 임명된 기관장 임기는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유 전 시장과 민선 9기 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과 철학은 크게 다르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박 시장 시정운영 방침을 이해하고 함께 이끌어갈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면 시로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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