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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윤석열 정부 몰락, 증거인멸 우려 없어”···‘직권남용 구속’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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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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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당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보석 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고, 재판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다”며 자신을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 절차엔 피고인 중 김 전 실장만 출석했다. 공판준비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변호인들만 출석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쟁점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의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지를 꼽았다. 재판부는 “관리 주체가 행안부냐 대통령비서실이냐에 따라 해당 예산이 전용인지 이용인지가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에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직권남용 행위로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 공무원 등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22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0월 초순 변론을 종결한 뒤 이르면 11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초기 관저 추가 공사비를 어느 예산으로 부담할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재원 배분 문제일 뿐”이라며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실장에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은 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며 “제가 기재부 출신이라 기재부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기재부를 떠난 지도 20년 됐다”고 항변했다.
반면 특검은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김 전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보석 여부 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한 뒤 심문을 마쳤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도하고 SK그룹 등 국내 대기업이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취사도구) 보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실제보다 7배 이상 과다 산정됐다는 해외 기관 분석이 나왔다. 기존 국제 탄소시장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배출권 과다 산정 문제를 개선한 새 체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감축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유럽 기후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센터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감축량이 실제보다 7.2배 과다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변화센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해당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총 65만t가량 감축했다고 보고했으나, 카본마켓워치는 실제 감축량은 약 9만t 수준에 그친다고 봤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다.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에 비해 연료 효율이 높아 매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왔다.
UNFCCC가 운영해 온 기존 국제 탄소시장 제도 ‘청정개발체제’(CDM)에서는 배출권이 과다 산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다 엄격한 검증을 전제로 한 새 국제 탄소시장 제도인 ‘파리협정 배출권 메커니즘’(PACM)이 도입됐다. UNFCCC는 지난 2월 PACM 체제에서 최초로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사업에 대한 배출권 발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본마켓워치는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PACM 체제에서도 감축량 과대 산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쿡스토브 사업에서는 채택률, 사용률, 병용률, 배출계수, 연료소비량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 과대 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요인별로 0.44~2.63배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를 종합하면 총 7.2배의 과대 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후단체 플랜 1.5는 “감축량이 부풀려진 ‘불량 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반영돼 기업에는 배출권 감축 실적이 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는 감축량으로 활용된다”며 “기후변화센터는 정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량 배출권 장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체제’의 대구시에서는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다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고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임기 동안 추진할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5대 분야 20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주요 과제만 공개했다.
경제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과 투자유치단 신설 및 삼성전자·SK하이닉스·테슬라 등 국내·외 대기업 유치, 인공지능전환(AX)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공지능(AI)·로봇·의료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등도 거론됐다.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의 국가사업 전환 및 조속한 개항 추진, 대구경북 통합 메가시티 조성, 낙동강 수질 및 대구 취수원 개선도 주요 과제 명단에 올랐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통해 서부권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별 거점과 노후 도심 등을 개발해 균형성장을 이끌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특보 신설과 생활안정책 마련 등을 통한 청년 성장도시 조성, 출산·양육 지원 강화, 문화 기반시설 확충, 교통복지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보완, 보훈 예우 강화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도 주요 과제에 올랐다.
인수위는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와 공공기관 조직구조 개편,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운영, 도시 브랜드 재구축 등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앞서 대구시장직 인수위는 지난 8일 최소 규모로 출범해 활동을 벌였다. 인수위는 추 당선인의 공약과 1000여건의 시민 제안 등도 검토해 최종 정책과제에 반영했다.
곽대훈 인수위원장은 “대구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구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정책 과제들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정책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대구 미래 도약을 위한 책임성 있는 시정과제를 제시하겠다”며 “잘되는 일은 더 속도를 내고, 어려운 과제는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민선 9기가 출범한 이후 연말까지 제안서를 바탕으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 시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고령 사회와 청년 인구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절박한 인구 구조 변화,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장밋빛 경제 개발 전망만을 담은 백화점식 나열이 주를 이뤘다”면서 “시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구체성과 실행력 관점에서는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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